공단, 금연치료 · 담배소송으로 '세계 금연의 날 공로상'

국민 생명 · 건강 · 미래 위해 흡연 문제 적극 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5월 31일 제31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세계 금연의 날 공로상(World No Tobacco Day Awards)'을 받았다고 전했다. 

WHO는 1987년 담배의 확산을 방지하고, 담배로 인해 초래되는 사망과 질병을 예방하고자 '세계 금연의 날'을 지정해, 매년 담배규제 분야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 조직에 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올해 공단의 수상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5년 2월부터 흡연자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공단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실시와 관련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료인 교육, 금연치료 프로그램 및 전산환경(업무포털, OCS연계지원)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한 흡연자 발굴 및 금연치료 참여 안내로 지난 3년간 12,706개 요양기관에서 흡연자 99만 5천 명을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이 중 44.3%가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또한, 금연 성공률과 '금연치료 프로그램' 만족도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6개월 금연 성공률은 39.0%에 달했으며, 금연치료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80%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83.7%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2016년 40.7%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공단은 대상자 발굴 노력과 함께 금연치료 접근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4년 넘게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 수행 과정에서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담배의 유해성 · 중독성에 대한 진실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금연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해 왔다.

담배소송은 단지 담배 제품이 해롭다는 사실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담배회사들이 오래전부터 담배의 유해성 · 중독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담배의 위험성을 부인 · 은폐 · 왜곡하고, 덜 해로운 것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첨가제 등을 통해 위험성을 증가시켜 온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회사들의 교묘한 행태를 근절하고, 담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켜 담배규제정책들의 수용성을 크게 높여왔다.

1964년 미국 보건총감보고서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담배는 기호품에 불과하다', '천연물질에도 포함된 발암성분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담배를 유해한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흡연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도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다.'라는 담배회사 측 주장들이 너무도 쉽게 허용됐다.

대다수 흡연자는 담배의 유해성 · 중독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흡연을 시작하고, 이후에는 담배의 중독성으로 인해 금연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들은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할 소비자들이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금연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입자이자,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어서 담배소송은 종국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송으로 국민과 함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세계금연의 날 공로상 수상과 관련해 "담배가 기호품에 불과하다거나, 흡연이 개인의 취향이라는 관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담배는 중독물질이고, 흡연은 치료가 필요한 중독증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공단은 향후에도 국민 입장에서 흡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