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위한 정부 결단 필요"

대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과의료 분야 발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필수

치과계가 의료 소외계층의 치과의료 접근성 악화 및 국민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 차원으로,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주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치과계 7개 단체(이하 7개 단체)는 지난 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정부 내 구강보건 업무는 전담부서 없이 공중위생 업무와 함께 처리되고 있다. 

성명서에서 7개 단체는 "정부는 ▲2007년 구강보건팀이 해체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타 부서와 통폐합 및 명칭 변경과 ▲2009년 구강생활건강과가 된 이후 ▲2018년 현재까지 10번의 담당 과장이 교체되는 등 구강보건 사업과 치과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의료 소외계층의 치과의료 접근성 악화 및 국민 구강건강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2015년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가계지출에서 치과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육박하고 ▲2016년 다빈도 상병 중 2위(치은염 및 치주질환) · 6위(치아우식)에 포함되는 등 국민 건강생활에서 차지하는 치과의료 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치과의료 산업 분야도 ▲2017년 의료기기 생산품목 상위 15개 중 6개 포함 ▲의료기기 생산업체 상위 20개 중 7개가 포함됐으며 ▲치과의료기기 수출실적도 연평균 20% 증가 추세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내며 해외 치과기공물 수주 및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7개 단체는 "정부의 미비한 지원과 치과대학 및 중소기업에 의존하는 영세성으로 세계시장 진입 및 경쟁에 한계를 느끼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로 정부 내 여러 부서에 산재돼 있는 치과의료 분야 업무가 통합돼 전문성 ·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강보건사업 기획 · 조사 · 평가 · 조정에 관한 사항 ▲치과의료 분야 정책에 관한 사항 ▲치과의료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등 사업 확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7개 단체는 "치과계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보건복지부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하고 있는바, 확실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구강보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과의료 분야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이른 시일 내에 설치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다음은 7개 단체가 발표한 공동 성명서 전문이다.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과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는 필수 요건

우리 치과계 7개 단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료 분야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내 구강보건 업무가 전담부서 없이 공중위생 업무와 함께 처리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정부의 결단을 요청한다.

의료법 제5조에 의거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독립적인 면허제도와 교육제도에 의해 양성되고 있고, 11개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치과대학병원, 19개 치기공(학)과, 82개 치위생(학)과에서 배출된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치과의료 산업 관계자 약 15만 명이 대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과의료 분야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2007년 구강보건팀이 해체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타 부서와 통폐합 및 명칭 변경과 2009년 구강생활건강과가 된 이후 2018년 현재까지 10번의 담당 과장이 교체되는 등 구강보건 사업과 치과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의료 소외계층의 치과의료 접근성 악화 및 국민 구강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치과의료 분야는 2015년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가계지출에서 치과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육박하고, 2016년 다빈도 상병 중 2위(치은염 및 치주질환), 6위(치아우식)에 포함되는 등 국민들의 건강생활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치과의료 산업 분야도 2017년 의료기기 생산품목 상위 15개 중 6개 포함, 의료기기 생산업체 상위 20개 중 7개가 포함 되었으며, 치과의료기기 수출실적도 연평균 20% 증가 추세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내며 해외 치과기공물 수주 및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의 미비한 지원과 치과대학 및 중소기업에 의존하는 영세성으로 세계시장 진입 및 경쟁에 한계를 느끼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는 정부 내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치과의료 분야 업무를 통합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아래와 같은 사업 확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구강보건사업 기획 · 조사 · 평가 · 조정에 관한 사항

  (생애주기별, 노인, 장애인, 학교 · 산업 · 공공 · 남북 구강보건 관련 업무)

- 치과의료 분야 정책에 관한 사항

  (구강보건의료인력, 치과의료기관, 치과보험 관련 업무)

- 치과의료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치과산업, 치과기자재,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관련 업무)

정부는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고령화 사회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보건정책 과제임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과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길 기대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치과계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보건복지부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확실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구강보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과의료 분야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6월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김양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문경숙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회장 임훈택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 정문환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 허성주

스마일재단 이사장 김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