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의정실무협의체 은연중 기 싸움

강대식, 오월동주(吳越同舟) vs 이기일, 구동존이(求同存異)

제2차 의정실무협의체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강대식 협상단장(부산시의사회 회장, 의협 부회장)이 오월동주라고 하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이기일 협상단장(보건의료정책관)이 구동존이라고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14일 오후 4시경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의정협상이 재개된 이후 제2차 의정실무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모두발언에서 이기일 정책관이 손영래 과장이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설명한 후 협상을 진행하자고 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 손영래 과장이 설명 드린다. 이후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관해 질문하면 답해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강대식 부회장이 “좋은 말씀 감사하다. 의협이 1차 때 발언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오늘은 세게 애기 하겠다. 살얼음판 같은 의정협상의 진행이 의협 회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이다.”라고 언급했다.

강 부회장은 “복지부와 정부에 묻고 싶은 게 수가 적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중이 뭔지 정말 궁금하다. 진료 현장에서 판단할 때 기본진찰료를 최소한 두배 이상으로 올리고 진료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일차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된다. 동물병원의 수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상급 병실료 급여화가 필수 의료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협 회원들은 지금 의아해 하고 있고, 충격에 빠져 있다. 바로 다음 달로 예정된 병실 급여화에 대해 회원을 설득할 수가 없다. 병원급이하 의료기관은 계속 초근목피로 방치되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했다.

강 부회장은 “이번 의정협상이 오월동주, 동상이몽이 아닌 진정한 우리나라의 보건제도 개선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기일 정책관은 답을 말씀드리겠다며 구동존이를 언급했다.

이 정책관은 “강대식 회장께서 깊은 고뇌 말씀을 주신 거 같다. 요즘 수가계약 상급병실료 등 의협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다. 복지부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 지난 의정협의에서도 10차까지 있었다. 비급여 적정수가 문제는 여러 의견 통해서 의협과 같이 해나가겠다. 한편으로 의협 요청 사항이 심사체계 개편이다. 이 자리에서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한편으론 가장 큰 요청 사항은 심사 체계 개편이었다. 이 자리에 의협 박진규 정책이사도 계시지만, 상당 부분  같이 만들어 냈던 것이다. 심사체계 개편이나 적정수가 보상은 별도로 잡아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했다.

비급여 문제는 의협이 중심이 돼 정부와 협상하길 바란다는 거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뇌 MRI 등과 관련해선 여러가지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앞서 강대식 회장께서 오월동주, 동상이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동존이라는 좋은 말이 있다.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구동존이라는 마음으로 2차 협상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