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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신포괄수가제, 의료기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보상체계에 따른 치료재료 가격 인하 압박 우려 등 업계는 '심란'

신포괄수가제 도입이 성장 초기 단계인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상 방식으로 인해 의료기기 업체들이 병원으로부터 치료재료 가격 인하의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 및 고가 재료의 사용을 저해하고, 진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5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KMDIA 보험위원회 건강보험정책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강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이 진행했으며, 이날 강연에는 의료기기 업체 관게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업계를 우려를 집작케 했다.


이날 공진선 실장은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진료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진료비 차이를 가져오는 고가 서비스와 의사시술 행위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포괄수가제의 원가보상률은 인센티브 포함 시 114.5%, 제외 시 94.6%로 기존 행위별 수가제 대비 106.1% 수준이며, 이와 함께 보장률은 79.4%로 일반적인 행위별 수가제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포괄수가제의 인센티브에는 '정책가산'이 들어가는데 참여, 효율, 효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기관당 최대 35%까지 가산된다. 하지만 현 신포괄수가제에도 기본수가, 조정계수, 인센티브 기준에 있어 한계가 있어 개선 방향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진선 실장은 "현행 기본수가를 원가 조사에 근거한 수가로, 조정계수 또한 효율성 지표를 반영한 확장 가능한 조정계수로, 인센티브 역시 효율성, 정보관리, 자료제출 보상 등 실질적인 기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공진선 실장이 설명한 신포괄수가제의 특징을 정리하면, ▲포괄수가와 비포괄수가의 합으로 결정하고, ▲건당 기준수가와 입원일수만큼의 일당수가로 구분하며, ▲특수질환자, 일반환자의 특수서비스, 재원일수가 백분위 중 하위 5% 이내 혹은 95% 이상인 경우, 일부 행위∙약제∙치료재료는 예외적으로 행위별수가제로 지불, ▲병원별 조정계수 적용을 통한 병원 특성을 반영한 진료비 지불, ▲병원별 정책가산을 포괄수가에 적용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신포괄수가제의 확산이 의료기기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이날 제기된 업계의 우려는 보상 방식으로 인해 의료기기 업체들이 병원으로부터 치료재료 가격 하락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의료기기 업계 쪽에서는 신포괄수가제가 별도 산정하는 비포괄 영역에서 단가의 80%만 보상해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우려하는데, 기본수가화된 20%가 있는데도 마치 그 부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그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의 인식 개선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 지점이다. 기본수가화된 20% 안에 의료기기 기여도가 명백히 있음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는 한 병원이 업체에 단가 인하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는 단순히 우려 차원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특히 거의 모든 경우가 포괄수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진단검사 영역은 더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수가 내의 행위 종류별 기여도를 분석해 의료기기로 인한 매출 기여도를 가시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하나의 우려는 신의료기술 및 고가 재료 사용의 저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진선 실장은 “신의료기술 급여 원칙에 따라 분류신설, 수가조정 등 기술 확산 속도 고려해 3년 주기로 갱신하고 있으며 수술팩 등과 같이 기존 수가자료에 빈도가 없는 경우 비포괄 100% 보상 후 차후 수가에 반영하는 한시적 별도 보상하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런 와중에 최근 신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위한 공모과정을 거쳐 새로운 30개 병원이 선정되어, 올 8월과 내년 1월 각각 확대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8년 신포괄수가제 신청기관을 살펴보면 총 35개 병원이 신청했으며, 병상수 기준으로 200병상 미만이 2곳, 200~400병상이 9곳, 400~800병상이 19곳, 800병상 이상 병원이 5곳 포함됐다.


이 중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기에 행정적 여건이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5곳을 제외하고 30곳이 선정됐으며, 그중 1차로 14곳이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돌입하게 되며, 나머지 16곳은 2차로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신청 병원 중에는 연간 진료비가 1,000억 이상인 병원이 8곳이나 포함되어, 진료비 규모가 큰 병원에서 신포괄수가제 시행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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