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체, 의협 “확대 하자” vs 복지부 “보장성 중심 ”

4차 의정실무협의체, 위원회 참여 안건 다룬 후 논의할 듯

제4차 의정실무협의체가 25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앞으로 의정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 성격을 확대하자고 언급한데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수가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오늘 안건은 복지부와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의협 파견 위원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는 이와 별도로 의협 측이 제안한 협의체 성격에 관한 양측 입장이 달라 본 안건 논의 후 협의체 성격을 논의키로 했다.

모두 발언에서 의협 강대식 협상단장(부산시의사회 회장, 의협 부회장)은 “오늘 1차 실무협의체에서 합의한 아젠다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전달한 스프링클러 의무화 대책, 공단 특사경 활용 중단,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중단, 건보요양급여기준 조기 급여, 수면다원검사 관련과 최근 원격의료 관련 장관의 언급도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협의체를 포괄적 논의를 위한 협의체로 확대 승격하거나 일차의정협의 안건 이외에 다른 현안을 다룰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다음 회의 때까지 알려 달라. 오늘은 의협의 각종 위원회 참여 아젠다에 대해서만 논의하자.”고 했다.

이에 복지부 이기일 단장(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가 열리고 있다. 오늘 윤일규 의원, 신상진 의원 등도 나왔다. 여러 좋은 의견을 줬다.”면서 “오늘 지난번 말씀처럼 위원회 참여를 논의하자. 협의체를 어떻게 할 건지. 수술실 기준 강화, 스프링클러 어찌 다룰지 끝나고 나서 논의해보자.”고 했다.

이기일 단장은 “협의체 목적은 보장성강화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체 성격을 확대하자는 제안은)  엎어치기하자는 것 같은데, 비급여의 급여화와 수가를 큰 틀에서 논의하자. 정부는 장관도 얘기했듯이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임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