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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초점] 8월말 복지부 경향심사 발표 앞두고 ‘전운’

의료계, 의협과 사전협의 없는 제2의 문케어…절대 반대

경향심사를 골자로 하는 심사체계개편 정책 방향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8월말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정책파트너인 대한의사협회와는 아직 구체적 협의가 없어 제2의 문재인 케어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심사체계 개편 연구용역이 9월말 끝나기에 앞서 8월말 심사체계 개편에 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준 교수(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가 심평원으로부터 '합리적 의료비용 운영을 위한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 중이다. 연구기간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오는 9월28일까지 9개월 간이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9월말 심평원 연구용역은 참고사항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심평원이) 윤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긴 거는 (8월말 복지부가 심사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것과) 어떤 상관일까? 정부 정책에 참고하는 사항이다.”라면서 “지난번 (7월27일 열린) 심사기준협의체 1차 회의 때도 (각 단체에) 다 말씀드렸다. 새로운 심사기준으로 내년부터 간다. 상복부초음파 MRI도 새로운 거니까 내년부터 (경향심사로) 간다고 했다. 명확하게 애기했다.”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그렇게 가더라도 기존에 있는 건별심사가 남아 있으니까 병행해서 가는 거 때문에 심사기준협의체는 둔다.”고 했다.

상복부초음파와 MRI는 이미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 내년부터 우선 이 두가지 급여를 경향심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되는) 3,600개가 경향심사로 갈지, 안 갈지는 봐야 한다. 왜냐면 건별로 심사 안하는 것들을 앞으로 경향으로 하는 게 편하다. 건별로 하던 것 들을 경향으로 하면 어려우니까.”라면서 “지금 MRI랑 상복부초음파를 경향심사로 가는 것은 이미 모니터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본사업으로 내년부터 간다.”고 했다.

이에 의료계는 ▲전문가단체와 협의 없이 8월말에 복지부가 경향심사를 골자로 심사체계 개편에 관해 발표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의료계종주단체인 의협의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된 대관라인 부재도 지적했다.

익명의 한 의료계인사는 복지부의 말이 모니터링만 한다고 했다가 경향심사를 한다고 하니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가 약속할 때는 ‘상복부초음파와 MRI도 예비급여 성격이다.’라고 했다. 복지부 손영래 과장이 심사 안한다고 했다. 모니터링만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의료계가 썩 윈치는 않았지만 그냥 넘어 갔다. 그런데  누구(손영래 과장)는 모니터링만 한다고 하고, 누구(이중규 과장)는 공급자하고 수요자하고 다 합쳐서(논의를 통해) 이번에 경향심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말이 바뀐다.”고 지적했다.

심사체계 개편은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충분히 상의해야 뒤탈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너무 성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의료계와 충분히 상의하고 가야 한다. 이것 때문에 다른 거도 아예 결렬된다.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이 아니다. 워낙 민감하다.”면서 “발표를 8월에 하더라도 발표 전에 의협하고 상의는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문재인 케어 2탄이 되는 거다. 의료계가 받아들이기쉽지 않을 거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의 대관라인 부재도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의협이 대관라인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데 집행부 임원들이 모르겠다고만 한다. 그래서 (복지부의) 공문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갑갑하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추측성이 난무하고, 실질적으로 의협 대관라인은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대관라인 부재도 한 몫…심사체계개편특위는 기준 개선업무, 개편 관여는 월권 

지난 6월30일 출범한 의협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이하 심사체계개편특위)는 심사기준 개선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대관라인이 아니다.

이필수 의협 심사체계개편특위 위원장(전남의사회 회장, 의협 선출직 부회장)은 심사체계개편특위의 업무는 심사기준 개선이고, 심사체계 개편은 의협 집행부 대관라인 업무 임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이것(업무관장)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심사체계개편특위가 맡은 소관업무는 지난해 12월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한 4개 아젠다 중 ‘건보공단 개혁 및 심사체계 개편’이다. ‘건보공단 개혁 및 심사체계 개편’에는 심사기준 개선, 심사실명제, 심사기준상설협의체, 심사위원 운영방안 개선 등이 있다.”면서 “심사체계개편특위가 하는 일은 심사기준개선협의체라고 생각해야 한다. 왜냐면 정부와 의정협의체에서 심사기준 개선만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심사체계개선특위가 하는 업무가 심사기준 개선인데 이름이 심사체계개편특위로 돼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으로서 소관업무가 아닌 심사체계 개편에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지만 개인적 소견으로 경향심사는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경향심사 반대다. 지불제도 개편은 중요한 문제다. 정부에서 의협과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일방적 발표라는 점에서) 문재인 케어와 똑 같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그렇다면(복지부가 8월에 일방적으로 경향심사 방침을 발표한다면) 의협에서 당연히 강력한 반대를 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의 일방 발표는)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거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심사체계 개편도 그런 식(문재인 케어식)으로 밀어 붙이려 한다면, 안 그래도 문재인 케어 때문에 의료계의반발이 심한데 정말 그때(일방 발표)는 더욱더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27일 6개 공급자단체와 복지부 간 진행됐던 ‘심사기준개선협의체 1차 회의’에서 경향심사에 관해 애기한 내용에 대해서도 복지부 이중규 과장과는 뉘앙스가 다른 취지로 애기했다. 

이 위원장은 “심사기준개선협의체 때 이 과장의 애기다. ‘경향심사는 8월에 정식 이야기 하고 범사회적 협의를 이루고 난 다음에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의료계 의견을 물어 보지도 않고 진행(8월말 발표)한다는 것과 내년부터  상복부초음파와 MRI에 대해 경향심사를 한다는 것부터 대화할 자세가 안돼있다. 밀어붙이기 하겠다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부의 진정성 부재가 의협의 대관라인 부재를 부추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되는 데 정부가 의정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수가 자체에 대한 애기 안하고 기껏 협의한 게  심사기준개선협의체 하나를 합의보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를 진행하고 있다. MRI를 급여화시키면서, 수가에 대해서는 계속  일방적으로 간다. 의협의 대관라인도 복지부가 진정성이 있을 때 만들어 지는 거다. 물론 대관라인이 없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대관라인도 ‘기브 앤 테이크’ 때 대관라인이 있다, 지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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