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변경 위한 9월 국회‧정부‧청와대 회의 제안

최대집 회장, 의쟁투 조직화 선언…‘배수진’ 속 대화 원하면 응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9월 안에 국회, 정부, 청와대와 함께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변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14일 오전10시부터 11시30분까지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 정책변경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제안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진정성을 지니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제2기 의쟁투)를 구성할 것임을 밝힌다. 제2기 의쟁투 조직화를 금일 자로 선언한다. 의쟁투 위원장은 의협 회장인 저 최대집이 겸임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제2기 의쟁투가 중심이 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결행 여부는 국회, 정부, 청와대의 정책 변경 여부에 달렸다는 것을 진정과 열의를 담아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화장은 “제2기 의쟁투라고 한 것은 의도적이다. 대정부 강력한 투쟁의지를 보이고, 대정부투쟁을 2000년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당시 투쟁처럼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권’이라는 단어의 불명확성, 사회에서의 의사의 배타적 권익으로 느끼는 단어 인식문제 때문에 ‘의료개혁’으로 했다. 의료개혁도 광범위하지만, 개혁 방향이 무엇인지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 약칭 2기 의쟁투의 ‘쟁취’는 투쟁이다. 이런 상황이 도래해서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원하면 대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의정협의체도 안건 시기 안 잡혔지만 5차 회의 진행한다. 뇌 혈과MRI도 그렇고 스프링클러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현안협의체도 구성되면 진행한다, 심사기준개선협의체도 진행한다.”면서 “단 의료 현안에 대해 정부가 협의를 원치 않는 데 굳이 의협이 요청해서 대화를 구걸하는 일은 없다. 모든 회의에서 언제든지 협의를 중단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특히 9월에 국회 정부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변경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넘어선 국회 차원의 결단과 회의를 열어서 정부 청와대가 최종 합의할 것을 제안 한 거다. 9월 30일 이전에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 답변 없으면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언급했다.

의료개혁을 위해 시만단체와도 공조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보건의료제도 개혁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과 함께 하는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구성하여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대응하는 한편,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설 것이다.‘면서 ”시민사회 진영에서 경제, 교육, 에너지 정책 등 사회적 연대협력 운동을 제안해 온다면 의협은 연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은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최 회장은 “현 정부는 2017년 8월 9일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았다. 일명 문재인 케어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수년 내에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미 정부는 애초 주장했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라는 용어로 변경했으며, 매년 3.2% 이내의 건보료 인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2019년 건보료를 3.49% 인상하였다. 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서두르면서 74만명의 국민들에게 급진적으로 과도한 건보료를 부과했다. 이는 이미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들에게 건보재정 부담을 지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면서 필수 의료의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비급여가 무분별하게 급여화 되면 국민들에게 과도한 건보료가 부과됨은 물론이고 의료 이용 선택권의 제한이 심해지면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될 것이다.”면서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국민을 위해 지금 정책 변경을 해야 한다.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을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로 정책 전환할 것을 의협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 정부, 청와대에 공식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통령 공약에 집착할 필요 없다. 더 늦기 전에 정책의 전환, 변경,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변경의 결단을 내린다면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민생을 위한 결단으로 판단, 환영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케어의 미래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급진적이고 과격한 급여화로 인해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하지 못하고, 환자는 치료받고 싶어도 치료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라면서 “급여 기준이라는 제한, 재정 절감 목적으로 의료 행위의 사후 심사와 무분별한 삭감 등에 의해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 결과는 환자의 건강 위험,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수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급여화 해야 한다. 3,600개(의료행위 638개 내외), 30조를 가령, 의료행위 100개 내외, 재정 2조 내외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양적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현행 본인 부담률을 20%, 10% 등으로 인하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건보재정 투입의 단계적 확대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미지급 국고 지원의 긴급한 지급과 상시 국고 지원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을 건보재정에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급진적이고 과도한 건보료 인상은 안 된다. 국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건보료 인상을 해야 한다.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3개년 내지 5개년 계획이 입안되고 발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진료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3년 내지 5년 이내에 정상화 시켜야 한다.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 받고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다. 이를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진료비의 정상화는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라는 결과물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