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합의문(안) 논란의 본질은 양측의 수용 여부

3자가 머리 맞대고 논의 했냐 진실공방은 가십에 불과

지난 8월3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제7차 의한정협의체(혹은 한의정협의체, 이하 협의체)가 열렸다. 복지부 중재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한정협의체 합의문(안)'이 아래와 같이 마련됐다. 

이 합의문(안)을 가지고 의협과 한의협은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9월5일까지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3번 ‘면허통합’에 관해 의협 내부에서 큰 파문이 일었다. 이에 의협 측에서는 3항의 '면허통합'이라는 단어를 '해결방안'이라는 단어로 고칠 것을 요청했다.이 과정에서 한의협은 4항 '합의에 따른다.'를 '이행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다.'로 고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마련된 합의문(안)은 아래와 같다.

8월31일 합의문(안)과 9월3~5일 사이에 수정된 합의문(안)을 보면 합의문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논의할 내용을 개략적으로 적어논 협의문(안)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다. 구체적이지 못한 합의문(안)을 놓고 의협과 한의협은 각자 아전인수 식의 해석을 하고 있다. 의협은 "협의체 복지부 중재안의 의미는 기존의 면허자가 대상이 아니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의학교육과 한의학교육을 의학교육으로 단일화하고, 이 단일화된 의학교육을 통해 단일된 의사면허자만을 배출하는 의미이다."라고 주장한다. 한의협은 "3항의 해결방안이라 함은 의료기기 교차진료 면허통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주장한다. / 합의문(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 해석의 스펙트럼이 각양각색이다. 특히 현대의료기기 등 기득권을 지켜야 하는 의협으로서는 불리한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어 질 수 있다. 실제 의협 내부에서는 이 합의문(안)이 마련된데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 의협은 지난 10일 오전에 가진 최대집 회장의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안)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12일 오전에 가진 최혁용 회장의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안) 수용 입장을 밝혔다. 특히.최혁용 회장은 합의문(안)을 의협 최대집 회장과 보건복지부고위관계자 등 3자가 만나 마련했다고 했다. 이러한 가십성 언급은 전문언론에 보도됐고, 의협과 한의협 간에 12일 오전과 오후 내내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 이에 메디포뉴스는 ▲한의협 최혁용 회장의 기자 질문에 대한 언급 ▲의협 정성균 대변인의 기자 질문에 대한 언급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과의 전화 인터뷰 ▲의협 최대집 회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시간 순으로 간략하게 정리했다. [편집자 주]

◆ 최혁용, 최대집 회장과 만나 문구 하나하나 만들어…회원 설득하겠다고 했다

Q 복지부가 원론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A 한의협 최혁용 회장 : 복지부가 원론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의협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합의가 이뤄지려면, 복지부 장관과 나, 최대집 회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합의문(안)에 서명해야 한다. 그게 한의정협의체이다. 최대집 회장 · 최혁용 회장의 사인이 없는 합의문(안)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거다. 

그러나 합의문(안)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보면, 적어도 한의협 회장 · 의협 회장 · 복지부 고위 관계자 간에는 합의가 이뤄졌다. 그건 명백하다. 문구 하나하나를 만들 때 3자가 모여서 했다. 전화한 것도 아니고 같은 장소에 앉아서 문구 하나하나를 손으로 써가면서 합의문을 작성했다. 즉, 복지부 입장은 이 합의문(안)을 만든 당사자이다. 

다시 말하자면, 복지부 입장이 원론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사인하지 않았다는 얘기니 당연하다. 합의 과정을 보면, 3자끼리는 합의됐는데 각 단체 내부 설득에 실패한 거다. 나는 한의계 내부를 설득할 수 있었지만, 최대집 회장은 실패한 거다. 설득 실패는 인간적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자기가 내부 설득에 실패하고 나서 우리에게 책임을 거꾸로 뒤집어씌우고 공격했다. 이는 옳지 않다고 본다. 

◆ 정성균, 합의문(안) 놓고 3자가 한자리에 만난 적 없어…내부 논의 필요하다 했다

Q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만약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제소는? 전화한 것도 아니고 한의협 회장 · 의협 회장 · 복지부 고위 관계자 3자가 같은 장소에 앉아서 문구 하나하나를 손으로 써가면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한다.

A 의협 정성균 대변인 : 사실 내용과 사회적 파장 법적 효과 등을 고려하겠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고소 등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3자가 한자리에 만난 적은 없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3자가 만났다면 실무진에 애기 안 했을 리 절대 없다. 문구 합의에 관해 원론적 의견을 낼 수는 있어도, 합의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문건을 작성하진 않았다. 최혁용 회장 표현대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안을 만들지 않았다. 

실무자가 최대집 회장에게 보고했고, 그 보고를 받고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을 낸 적이 전혀 없다. 합의문(안)에 관해서도 회원을 설득해 오겠다고 말했을 리 없다. 내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을 것이다. 왜냐면 굉장히 민감하고 지금도 오해로 혼란스럽다. 협의체에 참석한 의협 실무자와 한의협 실무자 간 똑같은 종이(합의문안)을 가지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 김경호, 비공개이긴 한데 회장끼리 문자 처음 왔다 갔다 했다…이후 복지부 합의문(안) 나와

Q 한의협회장 의협회장 복지부고위관계자 3자가 합의문(안)을 놓고 대면 한 건가? 의협은 대면한적 없다고 한다. 만나 문구하나하나 논의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언뜻 언급하는데.

A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 : 만난 장소까지는 모른다. 진실게임 양상 인거 같은 데 통화하는 거는 들은 기억이 있다. 만난 거 못 봤다. 합의문(안)에 대해 문자 온 거는 봤다. 

8월31일 합의문(안)에 대표단이 9월5일 수요일까지 의견 주고받기로 했다. 우리는 9월3일 모여 대책회의 했다. 11시경인가. 합의문(안)이 바뀌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최혁용 한의협 회장에게 ‘면허통합’ 문구는 내부 설득 어려우니 ‘해결방안’ 문구로 내부 설득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 지부장에게 ‘면허통합’으로 설명하고 의견 구했다. 지부장들이 그 정도면 이라며 면허통합으로 했다. 그런데 ‘해결방안’으로 바꾸는 진통이 있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반박 증거가 있다. 만약에 의협이 계속 이런 식이라면 회장이 깔 수도 있다.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바라던 바다. 9월3일에도 회장 핸드폰 글 봤다. 이 내용이 비공개이긴 하다. 공개적으로 합의 한적 없다. 비공개이긴 한데 회장끼리 문자 처음 왔다 갔다 했다. 그 뒤 의협 K모 통해 복지부 통해 넘어온 안이다. 복지부 L국장이 뻔히 알고 있는데 복지부는 애기 못하는 데 의협이 너무하는 거다.

◆ 최대집, 한의협에 문구 수정 애기 직접 하지 않아…일원화 큰 사안으로 단기간 결론 못 내

 

Q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의한정협의체 합의문(안)과 관련해서 그간 논의 과정을 다 밝혔다. 아시다 시피 진실공방 애기 나온다. 최혁용 화장 애기는 자신과 최대집 회장 복지부고위관계자 3자가 머리 맞대고 합의문(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오히려 최대집 회장께서 최혁용 회장에게 단어를 바꾸자 제안할 정도 였다고 한다. 그간 전화 통화하고 문자로 의견 교환했다고 한다. 

A 최대집 회장 : 사실관계는 문구수정과 관련, 제가 최혁용 회장이나 한의사 누구에게도 수정 제안한 적이 없다. 사실이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적시 하겠지만 사실이 아닌 애기다. 3사람이 머리 맞대고 만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최종 합의문(안)을 수용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

처음 수정 1안 2안에 면허통합 애기 나왔을 때 ‘무조건 안 된다. 논의의견 수렴도 못한다. 의한정협의체를 깨버리자.’고 했다. 하지만 우리 측 3인의 참석자들 노고와 열정도 있다. 그분들이 비난 받아서도 안 된다.

처음에 만나 기본적인 이런 문제를 갖고 대화 나누는 부분은 비공개로 했다. 만난 거 자체가 합의문(안)을 가지고 만난 게 아니다. 세세한 사정은 비공개다. 처음 보건의약단체장 회의도 있다. 기본 원칙이 비공개 전제로 허심탄회한 대화도 있다.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 

합의문안을 제가 수정해서 제안을 한 적이 전혀 없다. 제가 수정하지도 제안하지도 않았다. 의료일원화 문제를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론 낼 수 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