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대회원 서신문, 문케어 저지 다짐…투쟁 대열에 적극 동참 해 달라

"50% 이상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한국 의료체계는 반드시 개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9일 대회원 서신문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일면 문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면서 “투쟁 대열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케어)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데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현재 한계에 다다른 저수가-저급여-저부담 의료시스템의 고리를 끊으려는 의지는커녕 전형적 의료 포퓰리즘 정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의료계의 생존권마저 일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필수의료 중심의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의사의 생존과 자존심, 나아가 국민건강마저 집어삼켜버릴 이 잘못된 문케어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뛰고 있다. 투옥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5개월의 회무 여정은 성과 도출을 위해 백방으로 뛴 시간이었다고 돌아 봤다.

최 회장은 “올해 5월 1일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5개월이 채 안 된 기간동안 문재인 케어 저지는 물론 불합리한 의료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야말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했다. 

최대집 집행부는 지난 5월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그간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26개 전문학회를 모두 찾아가 간담회를 했다. 온라인 생방송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현안에 대한 회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의료기관내 폭력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켰고, 국회도 법안들을 발의하는 등 이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시켰다. 한방행위로 인한 폐단을 끊고자 ‘전(前)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을 했다.

최 회장은 “근래 불거진 의한정협의체 의료일원화 논의 문제에 있어서도 비과학적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의료, 한방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해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제도 폐지, 의과대학으로의 단일한 교육제도 확립을 대한방 원칙으로 삼았다. 원칙에 벗어난 합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의료정책, 의료적폐들에 맞서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면서 투쟁 대열에 적극 동참해다랄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을 비롯하여 국민건강을 무시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원격의료 등과 같은 잘못된 정책 및 법안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 9월말이라는 기한을 두고 국회, 정부, 청와대에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해결할 것을 요구한 것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저지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하고 분명한 뜻과 의지를 밝힌 것이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협상 기한 내에서는 국회·정부·청와대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다. 하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든 대화를 접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의료계의 통일된 목소리와 힘이 있어야만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전 회원의 최소 50% 이상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한국 의료체계는 반드시 개선된다. 의료계를 둘러싼 잘못된 정책과 법안을 전면 폐기할 수 있도록 투쟁 대열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