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법무실무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병원임상실무와 병원운영을 위하여 알아두어야 할 법과 제도에 대해 의료인과 병원종사자의 이해를 돕고자 ‘병원법무실무’를 발간했다.

의료제도와 의료행위를 둘러싼 행정절차는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다.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라고 하면 대부분 의료소송을 생각하지만, 병원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대응해야할 사안은 수없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 법적인 문제에 대처하고 참고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는 거의 없어 병원 종사자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 

병원협회가 이번에 발간한 ‘병원법무실무’는 의료인과 병원 종사자들이 임상실무와 병원업무에 필요한 관련 법률과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병원임상실무 및 보건의료제도에 관한 주요 이슈에 대해 배경지식과 법규 체계, 대법원 판례, 실무상 참고사항 등을 수록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박다래 변호사, 경북대병원 조준현 변호사가 병원 현장에서 5년내외의 경험을 쌓은 법률 전문가들이 의료현장에서 직접 접한 현장감 있는 이슈를 선별하고 실무자로서 검토한 경험과 사례를 정리했다. 

병원협회는 ‘병원법무실무’ 발간을 통해 의료진과 병원 종사자들에게 현장 적용 가능한 법률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