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한의 의료기기 문제 해소 ‘주문’

박능후 장관, “시간 걸려도 교육일원화로 근본문제 해결”

최근 심화되는 의사 · 한의사 간 직역 갈등 문제가 국정감사까지 비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 청주시서원구)이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의사 · 한의사 간 갈등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사 · 한의사로 구분된 체제인데, 유독 일반 의과대학 · 한의대학과 의사 · 한의사로 나뉘어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의사 · 한의사 제도는 국가에서 교육부터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정의한 시스템이며, 전문의 면허제도이다. 그런데 국가에서 바라지 않는 갈등이 상존하고, 첨예하게 갈등이 일어나는 건 국가 의료정책 수립과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볼썽사납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 의원은 "갈등이 없게 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국민도 두 직역의 갈등을 바라지 않는다. 의료는 영리도 아니며 인술이다. 국민 대상으로 인술을 펼치는 의사 · 한의사가 되려면 최고의 지식을 갖추고 최고의 수련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가 돼야 한다. 그 사명만 해도 고귀하고 존경받는 직업이다. 그런데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직역 간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했다.

금년 9월 파기된 의 · 한 · 정 협의체 협의문도 언급했다. 동 협의문은 2015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수정돼 8월 31일 최종 도출됐으나 회원 설득에 실패해 결국 파기됐다. 협의문의 주 내용은 △면허제도 통합 △의료일원화 · 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해당 위원회에서 기존 면허자 해결 방안 논의 등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 · 한 · 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사 · 한의사 · 정부 대표가 나서서 갈등을 해결해왔다. 협의체 내에서는 의료일원화 내용의 합의문이 작성됐다. 마지막 순간에 회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실패했다."면서, "동 협의체는 진일보한 상태이다. 조금만 더 상대방에 대한 이하를 넓히면 합의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한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의료보험 인정 범위 등의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박 장관은 "정부에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사 · 한의사 교육일원화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