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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민 의료비 높이는 의과 · 한의과 이원화, 의료일원화 논의는?

의과 · 한의과 중복이용 17∼36%, 의료비 증가 원인

의과 · 한의과 중복 이용이 늘어나면서 국민 대다수가 의료비를 두 배로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병)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아래 별첨 '의료일원화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1951년 국민의료법 시행에 따라 의과 · 한의과가 분리된 이후 67년간 이원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의료체계에 대해 윤 의원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2013년 한국의료패널 조사대상자 2만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경계 치료의 경우 의과 · 한의과를 중복으로 이용한 비율이 36%에 달했으며 △근골격계 치료는 33% △손상 치료는 27%로 나타나는 등 상당히 많은 국민이 의료비를 2배로 지출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로 인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양 직역 간 끊임없는 다툼으로 인해 국민 혼란도 야기된다. 최근 5년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서로 31건의 소송을 주고받았으며, 당사자만 761명에 달한다.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의료계 전체 불신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2010년 의협 · 한의협이 함께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공동협의체(TFT)'를 구성했다. 2012년 한의협 조사 결과에서는 한의사 62%가 의료일원화에 찬성했으며, 2013년 의협 조사 결과에서는 의사 47%가 의료일원화에 찬성하는 등 많은 진전을 이뤘다.

금년 9월 의협 · 한의협 · 보건복지부 · 대한의학회 · 대한한의학학회는 긴 논의 끝에 의료일원화를 위한 로드맵을 담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또다시 좌초되면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불투명해졌다.

윤 의원은 "현재 이원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피해는 의사 · 한의사가 아닌 오로지 국민만 보고 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 · 선택 혼란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이원화 체계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지켜만 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논의가 지금처럼 진전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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