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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난해 외국인 환자 총진료비 중 성형외과 비중 33.6% 최고치

진료비 7년 연속 1위, 1인당 진료비 440만 원으로 최고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 추진된 가운데, 지난해 처음으로 실환자 수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성형외과 의존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송파병)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총 39만 7,882명으로 2016년 42만 5,380명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진료비는 6,3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6% 감소했음에도,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의 총진료비는 전년도 대비 2.8% 감소한 2,150억 원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3.6%를 차지해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이래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2012년도 성형외과 총진료비 525억 원에서 2017년 2,150억 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도 △성형외과 440만 원 △일반외과 298만 원 △소아청소년과 277만 원 △신경외과 195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외국인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전체 외국인 환자 39만 7,882명 중 △내과통합과 8만 507명(20.2%) △성형외과 4만 8,849명(12.3%) △피부과 4만 3,327명(10.9%) △검진센터 3만 9,156명(9.8%) 등이다. 피부과 · 성형외과를 합한 미용 · 성형 관련 외국인 환자는 9만 2,176명으로 전체의 23.2%를 차지해 2012년의 16%보다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년간 부가세 환급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용역별 건당 진료비'를 추정한 결과 △악안면교정술이 17,147,186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안면윤곽술 9,904,584원 △유방수술 9,224,656원 △지방흡입술 5,623,067원 △코성형수술 5,029,029원 △탈모치료모발이식술 4,822,001원 △쌍커풀 수술 2,286,672원 순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외국인 환자의 성형외과 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부가세 환급을 통한 의료용역별 진료비 추정 결과는 의미 있는 자료"라면서, "진료비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남 의원은 "성형외과 환자가 전체 외국인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한 이래로 매년 가장 높아져, 미용성형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는커녕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중증질환 · 희귀난치성질환 수술 및 치료 등 우리나라의 앞선 의료기술을 제대로 알리는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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