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필수의약품센터, 관리운영비로 환자 돈 44억 사용

2년 8개월간 냉장보관의약품 9,470건 퀵 · 일반택배 배송

희귀 · 필수의약품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5년간 환자가 지불한 약값 일부를 센터 업무추진비 ·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로 총 44억 2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희귀질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백신 등 생물학적 제재를 포함한 냉장보관의약품을 지난 2년 8개월 동안 총 9,470건을 배송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센터는 의약품 공급차액으로 지난 5년간 발생한 68억 5,500만 원 중 64.2%인 44억 200만 원을 관리운영비로 사용했다. 공급차액은 희귀질환자 등으로부터 받은 약값 중 환차익 · 공급가액 차이(대량구매 시 할인 또는 다수의 계약 상대방 중 저가 낙찰 등) 등으로 발생한다.

희귀의약품은 한 박스에 백만원대가 넘는 고가 의약품이 많고,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렵거나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한국희귀 · 의약품센터는 △희귀 · 필수의약품의 공급 △각종 정보 수집 △전산망 구축 사업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연구 · 개발 및 안전사용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약사법 제91조에 근거를 두고 1999년 설립됐다.

정 의원은 "사실상 환자 돈인데 센터가 대행 업무를 하면서 싸게 의약품을 샀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차액을 환자에게 돌려주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소중한 곳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은 운반 중 의약품 용기가 깨질 가능성이 있고 변질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백신과 같은 생물학적 제재를 포함한 냉장보관의약품은 보관 시 온도 · 습도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센터는 지난 2년 8개월간 일반 택배 · 퀵 배송으로 173억 7,970만 원 상당의 냉장보관의약품 9,470건을 배송해왔다. 이는 전체 냉장보관의약품 10,557건의 89.7%를 차지한다.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도 48억 7,582만 원어치인 3,666건이 배송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센터는 배송 시 약제 변질 등 사고가 일어날 경우 환자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환자 동의서를 받아왔다.

정 의원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을 단지 아이스박스에 포장해서 택배 또는 퀵 배송하는 것은 환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센터가 할 수 없다면 전문의약품 도매상에 외주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