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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 세금으로 '특급호텔' 무분별 이용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실태 시정해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워크샵 · 성과보고대회 등의 집안잔치에 법인카드를 사용해 특급 또는 1급 호텔을 과도하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1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발원이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호텔 대관 관련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무려 1억 5,911만 4,21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이 대관을 한 시설 대부분은 특급 또는 1급 호텔이다. 9개월간 대관 관련 법인카드를 총 176번 사용했는데, 이 중 65%인 114번이 특급호텔 · 1급 호텔로 확인됐다. 여기에 사용된 비용은 약 1억 2,307만 9,900원으로, 전체 대관 관련 법인카드 사용 비용의 77%에 달했다.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워크샵 · 성과대회 등 개발원 내부행사에 사용된 비용이 4,071만 6천 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 의원은 "이처럼 방만한 법인 카드 사용이 지금껏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회의장소 대관 같은 임차 관련 이용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숙박비와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금액을 정해 상한액을 정해놓고 지급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반면, 호텔시설 대관 관련 이용 규정은 별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귀중한 국민 세금이 대관비용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원의 집안잔치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면서, "행사 성격 · 규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지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후에는 국민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특급 또는 1급 호텔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