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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성과 없이 문 닫기 직전인 KMH, 59억 투자금 허공에 날려

진흥원 4.76억 투자 · 복지부 54.4억 보조금 교부 등 59억 1,600만 원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병원 수출 전문기관 설립 · 육성을 위해 설립했던 의료서비스 해외 진출 전문기업 KMH(Korea Medical Holdings, 코리아메디컬홀딩스)에 투자했던 59억 1,600만 원이 휴짓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2013년 2억 원 △14년 1억 5천만 원 △2015년 1억 2,600만 원 등 총 4억 7,600만 원을 투자했고,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해 약 11억 원씩 총 54억 4천만 원의 보조금을 투입했으나 KMH는 사실상 문 닫기 일보 직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KMH는 2013년 2월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설립 결정됐다. 병원 해외 진출 G2G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 및 한국 의료 해외 진출 지원과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민관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공공영역에서는 진흥원 · 한국산업은행이 출자에 참여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및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유로 성과 없는 회사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현재까지도 △경영 악화 △성과 부진 △진흥원과 업무 중복 문제 등을 이유로 청산을 검토하라는 촉구가 이어졌다.

금년 6월 진흥원은 KMH의 자회사 지분에 대해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용역을 발주했다. 그 결과 1주당 5천 원에서 시작된 KMH 액면가액이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174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선 6월 18일 진흥원 이사회는 KMH 지분을 매각하기로 하고, 현재 보유 중인 지분 168,202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한국국제의료협회나 ▲민간주주인 △한라의료재단(제주한라병원) 대표 △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대표 △영훈의료재단(선병원) 대표 △혜원의료재단(부천세종병원) 대표 등에게 매각해 진흥원의 모회사 지위를 정리하기로 했으며, 이를 6월 22일에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

진흥원은 이러한 이사회 결정에 따라 7월 13일에 (사)한국국제의료협회 · 민간주주에게 KMH 지분 인수 의향을 문의했으나, (사)한국국제의료협회는 회원사 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KMH 민간주주들은 인수의향이 있었지만 인수조건에서 이견이 있어 아직도 민간주주 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진흥원은 KMH에 대한 특별감사를 7월 24일에 실시했다. 감사 결과는 더욱 처참했다. 경영 전반에 걸친 적절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감사 결과, 경영 전반의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과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자금(자본금 포함)은 2018년 7월 현재 시재 3,600만 원으로, 12월까지 2억 9,500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 인력 등의 부족으로 수익 창출 사업이 불가능해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직면한 것이다.

정 의원은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만류에도 박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지속된 KMH에 대한 진흥원 투자와 복지부의 민간경상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에 대해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소중한 국민 혈세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투자를 진행한 진흥원의 KMH 투자 및 복지부의 보조금 교부와 전반적인 사업 실패 과정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 논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