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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비급여의 급여 수가와 근본적 저수가 협상 혼재가 문제다

윤일규 지적에 김용익, “그 부분은 원가계산을 정확히 해야 한다.”

의료계는 저수가가 정상수가로 개선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하는 데 정부 측은 아직도 문재인 케어와 저수가 해소를 병행하려는 근본적 생각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19일 열린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윤일규 의원이 저수가 체계에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의료계가 문케어에 저항하는 것은) 저수가 체계에서 비급여를 급여하는 것(에서 저수가)을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근본적 저수가가 문제인데) 원가보장율을 이사장은 어느 정도 보나?”라고 질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이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일산병원장은 지표 병원데이터를 가지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성우 원장이 “일산병원에서 원가시스템을 2001년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도 작업 중이다. 문제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고, 이에 윤 의원이 “원가보장율이 62.2% 되죠?”라고 묻자 김 원장이 “예, 그 정도 이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문케어 하면서 선택진료비마저 폐지 됐다. 사실은 선택진료비 폐지 후 손실 보상도 적절한 배분 아니고 특별 지역과 특정 병원에 보상하는 모습이다.”라면서 “묻고자 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경제적으로 보험제도 효율화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병행해야 한다. 그러려면 수가 정상화가 이슈다. 이사장은 앞으로 의협(대한의사협회)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나? 복안은?”이라고 물었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병원협회 의협 의학회와 금년 들어 여러번 사실상 수가 협상이 있었다. MRI 초음파 등등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그거는 문케어를 위한 행위이다. (근본적 저수가와 문케어 수가협상이) 자꾸 혼재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그(근본적 저수가) 부분은 원가계산을 정확히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과학적 근거를 가져야 협상에서 양 당사자가 근거 있는 협상을 하게 된다. 그 부분을 중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아직도 저수가라는 기본 문제에서 갈등하는 게 아쉽다. 하지만 국가가 그런(과학적 근거) 의지를 가진 것만도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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