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의 마약류 의약품 불법 납품, 복지부는 알고 있었다?

5년간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등 납품된 것만 17억 원어치

최근 5년간 전국 한의원에 무려 17억 원어치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이 납품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답해 관리 · 감독 책임 면피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2014년부터 금년 6월까지 전국 14,240개소 한의원의 13.0%에 달하는 1,855개소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 76,170개가 납품됐다고 밝혔다. 이는 금액으로 따지면 17억 원어치이며, 최소 투약용량을 감안하면 수백만 명이 투약받을 수 있는 양이다. 

윤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불법 납품 항목을 살펴보면 △백신류의 납품이 35,152개로 가장 많고 △모르핀 ·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 및 △프로포폴 ·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2,733개 · 1,478개 납품됐다. 

모든 의료인은 허가된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상기 전문의약품을 처방 · 투약할 수 없고,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에서는 의사 ·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한방의약품을 제외한 의과 전문의약품을 약사가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문의약품은 효과 · 부작용을 고려하여 반드시 의사 · 치과의사가 처방해야 하며, 한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 · 투약할 수 없다. 동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제1항에 의거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윤 의원이 "마약은 면허 소지자에게도 반드시 사용 내용을 감시하게 돼 있다. 심각한 문제는 납품된 의약품들이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됐는지 보건당국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것은 불법인데 국가는 뭘 했는지?"라고 묻자, 박 장관은 "그간 한약 · 의약 간 영리 다툼이 많았다."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한의원 전문의약품 청구내역 자료가 없다."라면서, "우리나라는 합법 국가이며, 적폐를 없애려는 정부이다. 마약류 의약품 ·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라 유통부터 폐기까지 매우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는데,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전문의약품을 왜 이렇게 관리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에 명확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이건 지난번 법원 판결에서도 나온 내용으로, 정부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이원화 체제로, 심평원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삭감해서 법원까지 간 바 있다. 법원에서는 한의사는 한약 ·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권한이 없다고 명백하게 밝혔다."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윤 의원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철저하게 감사해서 한의원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보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은 "심평원에서 국회에 자료 제출을 못 한 것은 의료기관 내 오기 입력 때문이다. 양방 · 한방을 함께 다루는 의료기관에서 양방병원 입력을 한방 코드로 입력한 문제가 있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조사해서 보고하겠다."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내가 말한 부분은 한방 · 양방을 동일하게 다루는 병원 분을 전부 제외한 것이다. 분명히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순수하게 한의원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런 식으로 물타기 하지 마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