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종합 국감, 乙 '전공의' 목소리 통할까?

전공의 폭력에서 교수에게 덤벼들 수 없는 일방적 갑을관계 형성돼

연구중심병원 비리 · 부당청구 · 의료기기 재사용 등 가천대 길병원의 폐단이 결국 국정감사까지 비화됐다. 이와 더불어 전공의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가 지적되면서 전공의 인원수를 늘려 전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 본관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연구중심병원 비리 △부족한 의사 수 증원 △부당청구 · 의료기기 재사용 등 가천대 길병원 내 병폐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 △복지부의 연명의료결정 제도 방기 △전공의 폭력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원 문제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병원의 어려움 등이 지적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비리 문제와 관련하여 부실한 복지부 특별감사를 뒤로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장 의원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 과정에서의 △선정 과정의 부적절성 △R&D 사업의 성과 관리 부실 △연구비 회계 감사 문제 등을 지적했고,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하 박 장관)은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회계감사 법인과 동일한 회계법인에 맡긴 특별조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금년 5월 29일 발표한 경찰청 브리핑에 따르면,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씨는 길병원 원장으로부터 법인카드 8장을 받아 3억 5천만 원가량을 유흥업소 · 스포츠클럽 · 마사지업소 등 유흥비로 탕진했다. 그런데 수사가 개시도자 자기 명의로 등록한 스포츠클럽 회원 명의를 변경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법인카드 사용 시작은 2013년 3월 1일로, 연구중심병원 최종선정 날짜는 같은 해 3월 26일이다. 장 의원은 "A씨는 부적절한 뇌물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서 현재 구속돼 있다. 그런데 박 장관은 A씨가 일반적 정보밖에 모르며,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정 평가에 영향을 줄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내가 보기에는 A씨가 선정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최종 평가단 명단 20명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 A씨다. 이러한 문제가 밝혀졌음에도 복지부 국감 때 박 장관은 A씨가 일반적인 정보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기존 회계 법인에 특별감사를 다시 맡겼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한국보건사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회계감사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라고 언급했다.

복지부가 금년 7월 4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특별조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특별조사단 구성원은 복지부 4명 · 진흥원 4명에 불과하며, 불과 10일밖에 안 되는 조사 기간에 '조사일지'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총괄 단장격인 담당과장은 첫날 하루만 조사에 참여했고, 복지부 감사담당관 · 보건사업정책과 주무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조사원도 중간에 잠깐 들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조사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 평가 제출자료 일체 등 입증자료 일체는 길병원이 보관하는 자료로, 복지부가 보관하지 않아 제출이 곤란하다."라고 답했다. 즉, 복지부는 특별조사와 관련한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이다. 

길병원은 파산신청을 한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복지부 · 진흥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길병원 측은 복지부에 "파산신청을 한 줄 몰랐다. 연구는 잘 마무리 했다."라고 답했지만, 특별조사 결과 파산신청을 한 ㈜마000는 지급받은 연구개발비 3억 9백만 원을 전액 현금 인출해 사용했다. 

장 의원은 "이는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 행정제재가 필요하다. 더욱더 기막힌 것은 평가결과를 올해 반영하겠다는 복지부 답변이었다. 내년 1월에 평가가 끝나는데, 올해 12월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라면서, "복지부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미뤄 짐작해보건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입됐는지 모르는 비리투성이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서원구)은 의료인력난을 해결할 방안으로 의사 수 증원을 주문했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1천 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인 3.3명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봉 1위가 의사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학하기가 어려운 학교가 의대이다. 의사는 고수익 보장 등 여러 조건이 좋기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의대에 간다. 왜 의사 수를 안 늘리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의사가 소득이 제일 높은 직종으로 그대로 영원히 남아야 하는지?"라고 반문했다.

오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개업의 평균연봉은 2억 3천만 원으로 의사가 가장 높고, 뒤를 이어 △치과의사 1억 8천만 원 △한의사 9천 6백만 원 순이다(아래 별첨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종합소득 신고자료').

박 장관은 의료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오 의원은 "들어가기 제일 어려운 대학이 의대이며, 소득이 가장 높은 직종이 의사인데, 왜 의사 수를 안 늘리냐는 것이다."라면서, "정부가 고민해서 될 일인지 모르겠다. 이는 하루 이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도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대리수술 · PA 등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대리수술 · PA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문제 중심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를 대처하여 풀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하자, 박 장관은 "의료인력을 좀 더 사회적 갈등이 적은 범위에서 여러 수단을 통해 증원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가천대 길병원 내 발생한 △부당청구 △의료기기 재사용 △연구중심병원 비리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가천대 길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 결과 26억 원가량의 부당청구가 확인됐으나, 아무런 행정처분 · 현지조사 없이 환수만 이뤄졌다. 250만 원의 부당청구가 확인된 B병원의 경우 업무정지 · 과징금 · 환수 등 모든 처분이 적용됐다.

윤 의원은 "가천대 길병원은 높은 간호 등급을 받기 위해 51명의 간호인력을 부당하게 신고했다. 이는 최근 4년간 총 7차례 상습적으로 이뤄졌다. 상급종합병원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받는 금액이 너무 커서 수십억 원의 부당청구 사례를 행정처분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상급종합병원의 행정처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의료기관 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총액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천대 길병원의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윤 의원이 제시한 가천대 길병원 응급병동 카톡 화면을 살펴보면, 피부 등을 일시적으로 접합하기 위한 기구인 스킨스테플러(Skin Stapler)를 재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것으로 코스트를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침대 시트는 물론, 환자 기관지에 삽관한 의료기기도 소독해서 재사용하게 했다. 일부 품목은 환자 감염 문제가 있어서 재사용을 금지한 품목이지만, 인증평가 기간에만 새것을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재사용하게끔 했다. 

윤 의원은 "재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것들을 사용한 것으로 부당청구하라고 지시까지 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이 문제만 가진 게 아니다.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 △부실한 과제 수행 △감사 과정에서 병원의 개입 등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가천대 길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현지조사 ·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지난번 연구중심병원과 관련하여 복지부에서 감사를 시행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감사를 꼭 추진하겠다."라고 확답했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 적정준비금을 1.5개월 이상 유지하겠다고 박 장관이 말했지만, 10년 치 재정분석 자료를 살펴본 결과, 현 정부 임기 종료 시점인 △2023년에는 1.4개월분 △2027년에는 1개월분만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한데 재정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면서,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상한선은 8%인데, 추계대로 하면 2026년에 상한선에 도달해서 법 개정 없이는 인상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 현 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20조 원을 상회하는 건강보험 적립금 중 여유분을 소진하는 것마저 모자라서 높은 건강보험료를 만들어놓고, 하기 힘든 법 개정 · 엄청난 재정 부담은 국회 ·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행태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주식시장이 우려를 넘어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고, 경제성장률마저도 하향 조정되는 현 상황에서 급속도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면 국가 전체에 무리가 갈 수 있다."라면서, "금년 5월에는 총 60억 원의 문재인 케어 홍보비를 마련했다. 건강보험 홍보비가 88억 원인데 이에 버금가는 금액을 문재인 케어 홍보비로 쓰겠다는 것이다. 재정부담은 나 몰라라 하고 홍보비는 백 푼 쓰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보면서 현 정부가 과연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지 너무나 걱정이 앞선다."라고 우려했다.

대통령 공약이어도 조급하게 추진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과정을 봐가면서 해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타 국가 사례를 살피고, 전문가를 만나서 조언을 듣고 정책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면서,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급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가 상한선 8%를 넘기 때문에 법 개정도 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여유분만 쓴 채 차기 정부에 떠넘기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건강보험이 파산되는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준비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은 금년 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연명의료결정 제도와 관련하여 △예산 감소 △종합계획 미수립 △미비한 통계관리 △복지부 내 조직 분산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7년 65억 원에서 금년 78억 원으로 복지부가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보이지만, 연명의료 제도 · 지원으로 오히려 28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예산이 감소했다."라면서, "기존 암 환자에 국한된 호스피스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질환 등 비암질환까지 확대했는데, 호스피스 이용자 수를 보면 대상 질환 확대 의미가 없다. 2017년에 호스피스를 이용한 비암질환자 수는 고작 16명인데, 암질환자는 16,193명이다. 1%도 아닌 0.1% 수준이다. 복지부가 생색만 내고 제대로 정책을 집행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 · 수립)에 의거해 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 추진하게 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종합계획을 위한 용역을 발표하며, 금년 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초기에는 제도 안정화에 집중하고 새로운 내용을 검토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종합계획 수립을 안 하고 있다."라면서, "여기에 대한 통계관리도 안 되고 있다. 사망관련 통계가 동 제도의 수립 · 집행에서 아주 중요한 기초데이터가 되는데 복지부는 통계청으로 책임을 미뤄버렸다. 복지부 내 각 부서에 업무가 산재해 있어서 이 정책에 대한 집중적 · 종합적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했다. 

실제로 △말기 암환자의 완화의료는 질병정책과 △연명의료 관련은 생명윤리정책과 △장례 지원은 노인지원과 △장기요양보험은 요양보험제도과로 업무가 분산돼 있다.

김 의원은 "웰다잉(Welldying) 정책과 관련하여 체계적 · 통합적 관리를 하게끔 이 법을 만들어놨는데 복지부가 지원까지 팽개쳐놓고 신경을 안 쓴 탓에 종합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직 재편 및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증인으로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이혜란 수련환경평가위원장 및 참고인으로 참석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이승우 회장 대상으로 신문하여, 전공의 폭력 실태와 전공의가 목소리를 내기 힘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문제를 짚었다.

대전협이 시행한 금년도 전공의 수련 · 근무환경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의 약 20%가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답했고, 20%의 10%는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전공의들은 교수에게 가장 많은 폭행을 당하며, 상급 전공의에게도 당한다. 교수에게 폭행을 당해도 교수 · 전공의 간 권력 관계가 있어서 전공의는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 교수에게 감히 덤벼들 수 없는 일방적인 갑을관계이다."라고 말했다.

금년 8월 30일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전공의 폭력 예방지침 마련 안건이 상정됐으나 어떤 이유인지 부결됐다. 윤 의원은 해당 내용이 가해자인 교수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부결된 게 아닌지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이혜란 수련환경평가위원장은 "예방지침 1차 안을 금년 8월에 받아 내용을 검토해보니 병원 내 모든 직종에 해당하는 너무나 긴 매뉴얼이었다. 이를 좀 더 전공의에 특화된 내용으로 함축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 지난 11차 회의에서는 수정 · 보완된 매뉴얼이 통과됐다."라고 설명했다.

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시행령에 따라 △대한병원협회 추천 3인 △대한의학회 추천 3인 △전문가 3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1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공의 2인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인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구성이 교수에게 유리한 의결 구조라고 지적하며, 구성 자체가 가해자인 교수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전공의가 2명밖에 없어서 우리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에 아쉬움이 많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윤 의원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인원수를 늘려서 전공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전공의 의사가 좀 더 반영되는 구조를 적극 검토해보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폭행 피해자인 전공의는 수련을 포기하고, 폭행 가해자인 교수는 직장으로 복귀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폭행 피해자인 전공의들은 가해자인 교수가 폭행하고 다시 돌아와 지도전문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폭력 예방지침 마련만으로 전공의 폭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예방지침 마련으로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의료 현장에서 교수들은 돌아오고 전공의만 피해자로 현장을 떠나고 있다. 전공의 폭행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증인으로 참석한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정영호 회장에게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병원 내 에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정영호 회장은 "현재 의사 · 간호사 · 약사 할 것 없이 모든 의료인력이 극심히 부족한 상황이다. 주 52시간 도입 시 병원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허용해준 것 같은데, 11시간의 휴게시간이 더 큰 문제가 됐다. 중소병원에는 진료과장이 1~2명밖에 없는데, 입원 · 응급환자가 있으면 이들은 밤이든 새벽이든 나와야 한다. 이 경우 11시간의 휴게시간 때문에 다음날 오전 예약 환자를 볼 수 없고 미리 잡아놓은 수술도 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주 52시간은 전공의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이다. 전공의법에서 말하는 주 80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주 52시간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현장 목소리를 잘 수렴하여 해결 쪽으로 기준을 만들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분화하여 개선점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의료현장에서 누구를 살리고 싶어도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살리지 못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