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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감 답변, 의과 한의과 의료기기 다툼 불러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면 안 돼 vs 의협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등재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등에 따르면 금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사용 건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서면답변에서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건강보험등재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면답변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보험급여과가 관련했다.


6일 오후 6시경 의협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편입 절대 불가’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보건복지부가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학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의료제도의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분노를 느낀다.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라면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그 어떤 이유라도 결코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요인은 최선을 다해 차단해야 함을 전문가단체로서 진심으로 조언한다.”고 했다.

의협은 “정치 논리와 불합리한 법적 논리에 휘둘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못하며,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을 밝힌다. 아울러 차제에 한방 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하여 국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자동측정 되더라도 한의사는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기들이 단순히 검사결과가 의료기기에서 자동적으로 출력된다고 하여 해당 의료기기가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듯 보인다. 그러나 해당 의료기기들이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더라도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판단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가 없음을 보건복지부는 간과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6일 오후 8시경 한의협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한 조치…국민건강증진 위해 모든 의료기기로 확대해야 마땅‘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의협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향상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의협에 경고했다.

5종의 의료기기 건보 적용은 물론이고, 모든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고 건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는 지난 2014년, 정부의 규제 기요틴 선결과제에 선정된 이후 양방의료계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한의사의 의료기기 5종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계기로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자유로운 활용과 건강보험 등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에 건보 적용은 당연하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결정한 의료기기로 한의사가 진료행위를 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입장발표에 마치 오류라도 있는 것처럼 돌출행동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운 행태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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