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치킨게임 택한 의협, 그리고 환자단체

진료거부권 도입 의협 규탄 vs 살인면허 표현 환자단체 민소

환자단체와 의사단체가 의료과실 해결 방안을 놓고 치킨게임을 벌이게 됐다. 치킨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타협이지만 그런 낌새는 없다.

7일 오전 10시경 환자단체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입주한 삼구빌딩 앞에서 '환자 선별 진료거부권 도입‧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자단체는 의료과실로 아들 딸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의 연대이다. 연대는 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이다. 연대 기자회견을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이 주관했다.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들은 ▲뇌압을 치료 받지 못해 사망한 딸을 영안실에 7년 냉동보관 중인 아버지가 억울함을 ▲교통사고 아들이 전신마취 사고로 12년동안 코마 상태인데 의료분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아버지가 감정 상한다는 애기를 ▲성형수술 중 간호조무사 실수로 과다출혈 사망한 아들을 보낸 아버지가 하소연을 ▲응급장비 없는 곳에서 골수검사 중 사망한 아들의 사연을 애기한 어머니가 응급장비만이라도 갖춰으면 하는 하소연을 각각  했다.

말미에 안기종 대표는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9살 전예강 어머니를 대신해 말한다. 업무가 과중하다면서 정상적으로 의무기록도 하지 않은 의사에게 벌금 1백만이 부과됐다. 의사는 사과한적 없다."면서 "의협이 진료거부권과 형사처벌 면제를 주장한다. 환자 유가족은 너무 억울하다. 의사도  유족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한다. 앞으로 유족들과 함께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7일 오전 10시30분경 의협이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당분간 대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자 질의에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 데 이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무었인가?"라고 물었다. 

최 회장은 "비판적 의견을 얼마든지 경청한다. 대화 토론 환영한다. 그러나 안기종 대표는 각종 위원회 토론회에서 이미 많은 논의한다."면서 "오늘 회견문에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표현했다. 이런식의 악의적 표현은 합리적 논의 진행을 가로 막는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당분간은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환자단체와 대화하기 어렵다. 다른 환자단체도 있다. 대화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보건의료단체 여러 시민단체도 참여시켜서 각계의 많은 의견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에게는 민사소송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기자 질의에서 "삼구빌딩 앞 환자단체 기자회견에서는 살인면허라는 표현은 없다. 진료거부권 도입과 형사처벌 면제를 추진하는 의협을 규탄하는 내용이 중심이었다."고 질문했다.

최 회장은 "문서화한 기자회견문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더 큰 문제다. 순간 감정적으로격앙해서 발언한 경우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하지만 기자회견문에 표현은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 숙고된다. 법적 책임이 과중하다. 문서 배포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환자단체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오늘 의협회관 앞에 모였다.'라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