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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 한방 구분 못 하는 박능후 장관, 국민에게 사죄하라!"

황당한 정책 양산하는 한의약정책관 즉각 파면해야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지만, 아직도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건복지부에 서면 질문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 건강보험 편입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한의협은 5종의 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은 물론이며, 모든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9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전면 비판하고, 한의약정책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대전협은 "한의사들은 오래전부터 엑스레이 · 초음파를 비롯한 첨단 의료장비 · 현대의약품을 사용하겠다며 그들이 주장하는 전문성의 위상을 스스로 절하하는 고집을 부려왔다. 안압측정기 · 자동안굴절검사기 · 세극등현미경 · 자동시야측정장비 · 청력검사기에 이르는 또 다른 의학 기술을 탐내는 것은 구식의 반복일 뿐이며 굳이 논평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의학 · 한방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통해 국민 건강 · 지역사회 의료 안보의 최선을 판단할 의무 · 자격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되레 한의사 집단에 동조해 그들의 의학 기기 사용을 보험등재 하겠다는 것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망국적 포퓰리즘의 발로이다."라고 했다.

음양오행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한의사들의 잘못된 믿음은 과거 · 현재 · 미래 의학 기술의 어느 곳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전협은 "젊은 의사가 정체성을 두는 의학에서 출발한 기술이 잘못된 이들의 위험한 착각 안에서 그 빛을 잃고 있다. 우리가 마음 한편에 소중히 모셔두는 '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칙을 마침내 깨부수는 단계를 지켜봐야만 하는 우리의 분노는 거짓일 수 없다."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학 · 한방을 구분하지 못한 채 복지의 늪에 빠져 국민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일삼는다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료 근간을 침범하는 황당한 정책을 양산하는 한의약정책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협은 "수년간의 교육과 또 다른 수년간의 수련 과정에도 언제나 환자 앞에 겸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일만 오천 전공의들의 양심에 대한 도전을 대전협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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