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어제는 심평의학 오늘은 심판의학에 ‘저항’

긴급확대연석회의, 전국의사총파업 결정…시기와 방식은 집행부 위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심평의학에 이어 심판의학으로 의료제도가 무너지고 있다며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해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협이 11일 오후 2시부터 4시20분까지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 참석 의사는 ▲주최 측 추산 1만2천여명 ▲경찰 추산 5천여명 ▲출입기자 추산 6천여명 이다.

궐기대회는 ▲구속된 의사 3인 즉각 석방! ▲의사의 진료선택권 도입! ▲형사책임 면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궐기대회는 ▲본행사에서 △격려사 △연대사 △러시안룰렛퍼포먼스 △영상상영 △의료위기시계되돌리기퍼포먼스 △결의발언 △구호제창 △1분자유발언대 ▲본행사 이원행사로 청와대 앞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메시지 낭독' 생중계 ▲본행사 최대집 회장 감사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철호 의장은 격력사에서 횡격막 탈장은 희귀질환이며 의사3명을 법정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희귀한 증례는 어느 의사도 쉽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힘든 법이다. 예상치 못한, 좋지 않은 결과만 나온다고 의사를 구속한다면, 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이제 이에 대한 해결책을 확실하게 담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의사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득이 진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힘들어 지고, 의료는 퇴보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하자. 반드시 잘못된 판례를 교정하고, 제대로 된 진료환경 구축에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린다. 모두 단합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함께 투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연대사에서 의료분쟁특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당시 가정의학 전공의는 1년차로서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 밖에 안되는 상태로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었다. 아직 미숙한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의 입장을 이 재판부가 과연 잘 이해한 후 내린 판결 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고의성이 없는 진료 과정의 결과에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의료인을 죄인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의료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가정의학회는 회원 8600명과 가정의학과 지도전문의 400명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이번 판결이 부당함을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의료인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최선의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의 개혁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을 하루 속히 법제화하고 시행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는 연대사에서 상급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 섭외이사는 “의사들은 응급실이나 외래에서 한 번이라도 진료한 환자가 며칠이 지나든지 사망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해주고, 형사 소송에서 금고형 받아 법정구속되고,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시키고, 인터넷에서는 악성 댓글로 인격살인 당한다. 이중삼중사중으로 처벌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해도 해도 너무 하고, 이 나라에서 의사는 무슨 죄지었나?”라고 반문했다. 

이 섭외이사는 “아직도 대한민국 사법부에는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양식있고 존경받는 법관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상급심을 통해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러시안룰렛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희귀질환인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의사 3명이 법정구속된 판결을 러시안룰렛 퍼포먼스로 비유했다. '의사는 누구나 러시안룰렛식으로 법정 구속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심평의학에 이어 심판의학이 진료현장을 옥죄고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법정구속도 모자라 공동정범으로 보고 단체구속 시켰다.기피를 넘어서 몰락하고 있는 외과계에 더하여 의료 황폐화가 선고된 것이다. 이제 심평의학에 이어 심판의학까지 진료현장을 옥죄고 있다. 이 결과는 진료현장 뿐 아니라 사회전반 국민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했다.

박 회장은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이번의 궐기대회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3차 궐기대회를 통하여 변화된다. 아니 진화된다."면서 "그것은 오직 의사가 하나되는 것이다."면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모두 하나가 되어 자율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오늘 이후 전 직역 의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판사도 오심 판결하면 구속당하는가를 반문했다.

이 회장은 “판사도 오심 판결하면 구속당하는가? 검사도 오판하여 죄가 없는 사람을 기소하였다가 무죄가 나오면 구속당하는가? 의사에게만 신의 경지를 요구하며 의사를 잡아넣는 판사, 검사 자신들은 왜 자신들의 직무수행 중 오판에 대하여서는 처벌은커녕,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고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인가? 이것이 공정을 좌우명으로 삼는 판검사의 이중 잣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진료 중 의사에 대한 반복적인 인신구속사태의 재발방지 및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 사형 장기복역 등 잘못 판결한 동료 판사들에게는 어떤 형벌을 가하고 있는지?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사를 더 이상 적대시하지 말라고 했다.

김 회장은 “사법부의 판결로 사형을 당했거나 장기복역으로 무고한 사람의 삶을 파괴 시켰던 사건들이 재심 절차를 거처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지난해 분만 중 태아 사망에 대하여 1심에서 금고형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선의로 행한 의사의 진료에 대해 100% 진단 못했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보내는 사법부는 이렇듯 잘못 판결한 동료 판사들에게는 어떤 형벌을 가하고 있는지 묻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의사를 더 이상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자를 위해 필요한 필수 인력인 수술할 의사, 분만할 의사가 사라지고 있고,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 당장 여러분의 가족이 위험해진다,”고 경고했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00명이 넘는 환자를 전공의가 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전문의가 되어가는 수련과정은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도 계속해서 밀려오는 중환자와 응급환자 최전선에는 전공의들이 밤을 지새우며 버티고 있다. 100명이 넘는 환자를 한명의 전공의가 담당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라고 했다.

이 회장은 “환자 안전보다는 외래환자 수, 입원환자 수, 수술건수만 내세우는 부끄러운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전공의는 항상 희생양이었다.”면서 “국민이 부디 이 자리에 모인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 전공의가 안전하게 수련 받을 수 있고, 환자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집 의협 회장이 의료 위기 시계를 되돌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퍼포먼스에 이어 결의발언에서 반드시 의료분쟁특례법의 제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최 회장은 “(오늘 11시부터 1시까지)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직역 지역 대표자 긴급확대연석회의에서 전국의사총파업을 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필요성에 동의한다. 시기 방식은 집행부에 전권 위임한다.’고 했다.”면서 “저는 반드시 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한번은 의료를 멈춰야 한다는 의지다. 함께해달라.”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저 최대집이 앞장서서 적당한 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구조를 개혁해 낼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국민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법안과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2차 본행사는 이원행사로 진행됐다. 최대집 회장 등  지역과 직역 대표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13만 의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말한다.'라는 행사를 진행했다.

같은 시각 대항문 앞에서는 1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4시20분경 최대집 회장 일행이 대한문 앞에 도착한 후 단상에서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