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가동된 커뮤니티케어 사업, 성공 키 포인트는 '연계'

복지부, 국토부 · 행안부 사업 연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

금년 1월 정부는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커뮤니티케어 추진 본부를 구성하는 등 본격 시동에 들어갔다. 

커뮤니티케어의 기본 목표는 돌봄 대상자에게 시설 · 병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민 · 관 간 △시설 · 병원 · 지역사회 간 △정부 부처 간 △지역사회 자원 간 △서비스 제공 주체 간 연계를 이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다.

1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단장(이하 황 단장)이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의 완성' 주제로 발제했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지역사회 돌봄)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시설 · 병원이 아닌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최대한 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역 중심의 통합 서비스이다. 

황 단장은 "커뮤니티케어에 반대되는 개념은 시설 · 병원 중심 서비스이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방식이 아니며, 지양해야 할 정책도 아니다. 커뮤니티케어가 잘 정착된 국가에서도 필요 · 여건에 따라 시설 · 병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지역 사회에 친화적인 환경으로 서비스 질을 제고하여 확충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인간의 욕구 · 본성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자기가 살던 곳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의 과제는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사회서비스의 단계적 확충 △지역사회 안심생활 지원 서비스 △재가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적정수가 보장 등 의료관리체계 개선 △적정이용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복귀 경로 설정 △주거연계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 강화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강화 △커뮤니티케어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역할 강화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설치로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책임성 제고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금년 10월에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선도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시 · 군 · 구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되, 국비 50% · 지방비 50% 방식의 공모 형태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12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실시하는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의 경우 △읍면동 단위 '케어통합창구' 설치 △시군구 단위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설치 △시군구 단위 '지역케어회의' 운영 △다양한 재가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종합재가돌봄센터' 설치 등이 이뤄진다.

황 단장은 "케어통합창구에서는 서비스 신청 접수 · 대행, 기초욕구 조사, 정보 통합안내 등이 이뤄지는데, 읍면동에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군구 단위에는 해당 지역의 커뮤니티케어 관련 계획 수립 · 추진 · 모니터링 총괄 및 케어자원 · 수요자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이 설치된다. 추진단은 팀장 1명 · 통합사례관리사 5명 등으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했다.

시군구 단위 지역케어회의에서는 읍면동 등에서 의뢰한 통합적 케어욕구 대상자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 민 · 관 서비스 연계 · 통합 제공 등이 이뤄진다. 황 단장은 사례관리 인력이 충분한 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이 담당하거나 민 · 관 협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 활용 등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재가돌봄센터의 경우 사회서비스원 직영 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기관 지정, 종합재가서비스업 도입 등 민 · 관 협업 등 여러 형태가 가능하다.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대상별 커뮤니티케어 모델'에는 △살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케어 모델 △장애인 독립생활 · 자립정착 지원 모델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 등이 있다.

노인 모델은 병원의 퇴원 지원 등을 연계해 △노인 신체여건에 적합한 주거 제공 △예방 · 건강 관리 △재가 돌봄으로 자기가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모델은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에 근거해 장애인에게 탈시설 · 독립 생활 지원을 실시하여 자기결정권 · 삶의 질 · 인권을 보장한다. 해당 모델에서는 탈시설 희망 수요 ·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독립생활을 지원한다. 정신질환자 · 노숙자 모델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는 금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을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반영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 공동체 복원 · 도시재생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추진된다. 

황 단장은 "대개 장기요양 급여 · 건강보험 수가 사업을 시범사업 지역과 결합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선도사업 서비스는 왕진, 건강센터 설치, 장기 요양 관련 신규재가서비스, 집수리 사업 등 대부분 기존에 없는 유형으로, 여러 형태의 급여 확대 사업이 시범사업과 결합돼 제공된다."며, "관련 사업 재정 지원의 경우 결합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커뮤니티케어 형태에서 읍면동 · 시군구 역할 및 기능과 관련 지역 자원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급여체계로 돌봄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게끔 설계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황 단장은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가사 · 간병서비스가 내년도에 많이 확충될 예정이다. 금년도보다 6천억 원가량이 증액된 예산이 국회에 제출됐다. 커뮤니티케어 관련한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30% 정도 증액된 상태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증가율은 15%가 안 되는데, 커뮤니티케어 관련 서비스 예산은 30%를 상회한 상태로 국회에 진입했다. 선도사업 혹은 유사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관련 사업의 실시 주체는 △지역의사회 △간호사 △장기요양기관 △보건소 등 각각 다르다. 선도사업의 중점은 이 같은 주체들을 잘 연계시켜 대상자별 사례관리 및 통합 서비스 제공을 이루는 것이다. 

황 단장은 "전달 시스템을 개편하고 전산망을 구축하여 관련 기관을 연결하고, 관련 지침 마련 등을 병행하고 있다. 교육 · 훈련 및 연수도 시범사업 지역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면서, "해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여야 해서 완벽하지 않은 형태여도 사업을 꾸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커뮤니티케어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 △탄탄한 재정 구조 및 법 ·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가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핵심 요소라고 본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