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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불허 결정해야!"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민주적 결정 희롱 말아야

제주도에 설립 예정으로 알려진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점차 가시화되자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이들의 우려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 도지사)가 12월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어 사실상 개원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원 도지사의 결정이 금년 10월 진행된 녹지국제병원 불허 공론조사를 뒤집는 행패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시 원 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이해관계자와 관점이 상충하는 사안을 숙의형 민주주의로 결정해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킨 의미가 있다."며, 공론조사의 불허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4일 녹지국제병원 불허를 즉각 결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국내 1호 영리병원의 허가가 국민 여론 · 공론조사를 무시한 민주주의에 반하는 폭거임을 거듭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02년 김대중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으로부터 지난 박근혜 정부까지 추진하려던 영리병원이 공전을 거듭하며 중단된 이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노조에서는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을 벌여 단시간 내 2백만 명이 넘는 폭발적인 서명자를 모집해 70%가 넘는 국민이 의료 영리화를 반대한다는 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는 이 같은 영리병원반대의 목소리를 우회하고자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이 중국자본의 탈을 쓰고 유치에 나섰다는 매우 짙은 의혹을 받는 상태였다고 했다. 

노조는 "이 병원은 성형외과 · 피부과는 물론 건강검진을 위한 내과로 구성돼 말이 병원이지 사실상 미용 성형 · 항노화 중심으로 한 종합미용건강센터다. 그런데 원 도지사는 자기 공언은 물론 국민 명령마저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는 공론화조사 위원회를 통한 제주도민의 의사와 이 같은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지지한 전 국민의 의사가 아닌 한국인지도 중국인지도 모를 투자자 자본과 얼마가 될지도 모를 외국 의료쇼핑객을 최대한 배려해 존중하겠다는 뜻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민이 민주적으로 결정한 녹지국제병원 불허 결정을 뒤집지 말라고 원 도지사에게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패요, 폭거이다. 제주도민 · 국민이 원하는 결정은 녹지국제병원 '불허'다. 오늘이라도 즉각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허를 결정하라!"면서, "문재인 정부도 녹지국제병원 불허를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이 무서워 못 열었던 영리병원이었다. 우리 노조는 정부 여당은 물론 보수 야당에 의한 의료민영화 행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국민 뜻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원 도지사를 포함한 의료민영화에 찬동하는 모든 자가 횃불 같은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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