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는 어디로? 요약본만 봤다면 '직무유기'

사업계획서 원본 제출 요청, 거부 시 정보공개청구 소송까지 불사할 것

"부자들이 영리병원으로 몰려가게 되면, 재정이 열악해진 건강보험은 중산층 · 서민만이 남게 돼 결국 건강보험 제도가 붕괴한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본부)가 1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재출범 소식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제주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은 제주영리병원의 두 가지 위법성으로 △병원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전문 투자 · 개발 회사가 병원을 개설한 점 △국내 의료기관 우회투자 의혹을 해명하지 못한 점 등을 언급했다. 

신 법률원장은 "제주영리병원은 제주특별법 · 조례에 근거하여 병원사업 경험을 가진 내국인만이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받은 녹지그룹은 부동산 전문 투자 · 개발 회사로,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하다."며, "제주특별법 · 조례에서는 국내 의료기관 · 자금의 우회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 자금으로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국내 의료기관이 녹지그룹을 우회해서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 녹지그룹 모두 제대로 된 해명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실제로 본 사람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복지부 장관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영리병원 심사위원조차도 팔뚝만 한 요약본만을 읽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법률원장은 "국민 생명 · 건강을 다룬 사업계획서 전체를 봤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수백 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정부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 도지사) 상대로 사업계획서 원본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어 "사업계획서 전체를 봐야 할 사람은 복지부 장관 · 원 도지사로, 요약본을 봤다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 직능을 의식적으로 방기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 이에 복지부 장관 · 원 도지사 상대로 직무유기죄를 물어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원 도지사가 직권으로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는 방법이 이번 사태를 돌이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신 법률원장은 "원 도지사가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제주영리병원의 위법성을 토대로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소송에 드는 막대한 시간 · 비용 및 갈등을 고려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원 도지사가 사업계획서 원본을 공개하고 행정권을 발동하여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 이는 법에서 정한 제주도지사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단체의 규탄 · 결의 발언이 이어졌다. 

제주도민운동본부 강호진 상임대표는 "제주도에서 끝내야 할 사안인데 끝내지 못하고 전국적 문제로 만든 점 사과드린다. 제주도에서는 부동산 회사에 국민 건강권을 맡길 수 없다는 도민의 절절한 요구가 모였고, 공론조사 결과 불허 결정이 났는데도 도민 의지를 무시한 원 도지사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많다."며, "2019년에는 법률로 정해진 주민소환운동을 통해 원 도지사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퇴진시키고 영리병원을 없애는 데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제주영리병원은 의료비 폭등 · 건강보험 붕괴 · 국민 건강권 파괴 · 의료양극화 심화로 의료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데도 지금 정부 ·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료민영화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나서야 한다. 문재인 케어를 진정 성공시키고자 한다면 제주영리병원 취소하는 조치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노조에서는 2019년을 영리병원 철회의 해로 만들겠다는 조직적 결의를 하고 조직의 명을 걸고서 투쟁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중앙 · 지역본부 간부가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통해 결의를 모았다. 다음 주에는 각 병원의 노동조합 간부가 모여서 영리병원 철회 투쟁 계획을 결의할 것이며, 이러한 결의를 모아서 설 직후에는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투쟁 및 삭발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면서, "만일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개원을 발표한다면 대규모 원정투쟁까지 불사하겠다. 3~4월 조합원 교육을 통해 6월에는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상임대표는 "영리병원의 돈벌이를 추구하는 행위는 비영리병원조차 그 형태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이끌어간다. 제주영리병원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와 유사한 8개 경제자유구역에도 똑같은 상황이 퍼질 수 있어 결국 건강보험 체계가 붕괴하고 만다."며, "사악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의료영리화 추구를 위한 다양한 길을 모색한 흔적이 있다. 제주영리병원 사례만 봐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 과정에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원 도지사 · 문재인 정권이 과연 누구 편에 서는지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노조 황병래 위원장은 "국내 의료환경에서 병원은 외국인만으로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 이 때문에 영리병원이 설립된다면 내국인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할 것이며, 내국인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자 환자가 병원의 주 고객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부자 환자들은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위헌 소송을 낼 것이며, 소송에서 지게 되면 결국 전 국민 건강보험이 아닌 선택적 보험으로 전락하게 된다. 부자들이 빠져나간 건강보험이 열악한 재정 상태에 놓이게 되면, 민간보험 회사는 건강보험료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을 권유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황 위원장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는 부자들이 영리병원으로 몰려가고, 건강보험은 중산층 · 서민만이 남게 될 것"이라면서, "재정이 열악해지면 보장성도 약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제도는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규탄 발언 후 사회진보연대 김태훈 운영위원 · 일산병원노조 배형길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오늘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출범한다. 2014년 3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됐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20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2년 반 동안 활동을 멈추었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으로 재출범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행보에 발맞추듯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 민주적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짓뭉개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 전면적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를 공약했으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다. 제주영리병원 허가 후 제주와 서울에서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는 촛불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지속적으로 열렸음에도 제주도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그래서 전국 99개 단체가 뜻을 모아 제주영리병원을 철회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되돌리고 또 중단시키기 위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재출범한다. 2014년보다 더 많은 단체가 집결한 것도 의미가 크다. 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을 망라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개원 저지를 그 제1의 목표로 삼기로 했다. 또한 반민주적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위해서도 제주도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왔듯 녹지국제병원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인 '병원사업 경험'을 갖추지 못했고, 국내 의료기관들의 우회진출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2015년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MOU)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허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 알선과 사후 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돼 있다. 또한 '한국미용성형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의 환자 유치를 알선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사업 운영의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에는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핵심 관련자는 바로 전 BK성형외과 홍성범 원장이다. 홍성범 원장은 중국 비씨시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상해서울리거병원 총원장이다. 상해서울리거병원은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려던 홍성범 원장이 중국 상해에 세운 영리병원이다. 홍성범 씨는 병원장일 뿐 아니라 최대 보톡스 회사이자 '한국미용성형기술'을 가지고 조 단위의 기업으로 성장한 휴젤 창업자이자 전 대표다. 일본 이데아(IDEA) 역시 홍성범 원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아 의료 네크워크 중 하나인 동경미용외과는 홈페이지에 '서울리거병원의 일본대표'라고 밝히고 '2015년 3월부로 미용외과는 미용 선진국 한국의 성형외과에서 일인자들이 모여있는 상해서울리거의 일본 드림팀을 초빙'했으며 서울리거 총원장인 홍성범 원장을 비롯한 서울리거 병원장들을 의료 자문의로 위촉했다. 또한 동경미용외과 병원장이 상해서울리거 소속 의사이기도 하다. 즉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 경험이라며 밝힌 의료기관 네트워크인 비씨씨와 이데아 모두 '홍성범과 관련된 의료 네트워크'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해서울리거병원 피부과 원장 신문석은 녹지병원 병원장으로 소개되었던 미래메티컬센터 김수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미래의료재단 리드림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강남구에 소재한 서울리거병원에도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쓴 비씨씨와 이데아의 핵심 실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다.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인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과 손잡고 전국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를 내고 허가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영리병원은 시작 자체를 막아야 하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을 가리기 위해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를 한사코 거부해왔고, 제주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도 보지 않고 영리병원을 승인 · 허가 해줬다. '국내 자본 우회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의 지시가 문재인 정부에도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전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와 전국에서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제주 영리병원을 기어코 철회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지역 범국본 조직 건설, 대대적 대국민 선전, 100만 서명운동, 제주와 서울에서의 대중집회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되돌리고 저지해 나갈 것이다. 

2019. 1. 16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