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만관제는 곧 주치의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과해야!"

의원협, 만관제 포함 모든 시범사업 참여 철회 의협에 요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이 주치의 제도(이하 주치의제)의 주춧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무색하게도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지구촌보건복지 CEO 조찬 포럼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만관제가 주치의제의 출발선임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의원급은 만성질환 관리 △종합병원 · 병원급은 전문병원 · 재활병원으로 기능을 분화해 전문화할 생각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 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 출발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즉 주치의 제도이다."라면서, "이미 800~900여 개의 일차의료기관에서 만관제에 참여하겠다고 스스로 의사를 표명했다. 점차 확대되면 의원도 살아남고 국민 건강 증진도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을 한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이에 대한의원협회(이하 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공식적인 사과와 만관제 백지화를 요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및 시도의사회에는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만관제가 곧 주치의제임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 의해 그간 정부가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를 철저히 속여 왔음이 증명됐다고 했다.

협회는 "지금까지 의료계가 주치의제 시행을 거부한 이유는 저수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주치의제가 시행될 경우 신규 개원이 어려워지면서 계층 갈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치의제를 추진하는 목적이 의료비 절감에 있다면, 이는 곧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인두제 적용이라는 지불제도 전환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라면서, "저수가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부가 최근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박능후 장관이 만관제가 곧 주치의제를 의미하는 것임을 밝힌 이상 만관제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정책이 됐다."고 단언했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협회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기능 전환 정책을 통해 급성기 병상 수를 줄이고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요양병원 확대를 억제하면서 주치의제를 염두에 둔 만관제를 시행해 일차의료기관의 의료비 발생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은 모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라면서, "저수가 개선은커녕 오히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기존 수가보다 훨씬 낮은 수가를 책정했어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는 것은 의료계 예상대로 문케어가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문케어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언급도 없이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기능 전환 정책 △커뮤니티케어 △주치의제 · 만관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이 정책들이 문케어 완성을 위한 도구이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도구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면서, "문케어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위 정책들은 반드시 저지해야 하며, 일차의료기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만관제를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만관제 시범사업 시행 초기 의협 · 시도의사회는 만관제가 주치의제를 위한 도구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정부 말만 믿으며 시범사업 참여를 강행했으며, 정부는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가 증가하자 이를 두고 일차의료기관들이 마치 주치의제를 원한다는 식으로 호도한다고 했다. 

협회는 "의협 · 시도의사회는 정부 거짓말에 철저히 놀아나는 것이다. 만관제 시범사업의 진짜 의도와 정부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의협 · 시도의사회는 만관제 참여 명분이 없음을 인정하고, 정부에 속아 회원에게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하고, 정부의 기망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수가정상화의 첫 단계로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을 1월 31일까지 복지부에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완곡하게 거부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와의 모든 대화 창구를 닫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 바 있다.

협회는 "의협은 대화 창구는 닫으면서 시범사업 참여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투쟁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박능후 장관의 입을 통해 만관제의 숨은 거짓말이 드러난 상황이다. 의협은 만관제뿐만 아니라 모든 시범사업 참여까지도 철회해야 한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의협이 외친 투쟁은 진실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면서, "우리는 그간 거짓말로 의료계를 기망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박능후 장관의 진심 어린 사과 및 만관제 시범사업 백지화를 요구한다. 의협 · 시도의사회에는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철회 및 정부에 속아서 회원에게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한 잘못에 대한 대회원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