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행정 청문? "원희룡 도지사가 오히려 청문 대상"

"원 도지사는 영리병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법정 개원 기한이 3월 4일자로 만료되면서 제주도는 허가 취소 전 행정 청문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제주도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 측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청문은 법 · 원칙에 따라 강력 실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성명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 지사)는 청문할 자가 아닌 제주도민의 청문 대상이라고 지적하며,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및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 지사)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무능하고 꼼수에 능한 원 지사답게 자신의 출구 전략을 위해 △행정 청문 절차로 시간 끌기 △녹지 측의 소송내용 공개로 핑계 대기 △지금까지 자신의 파트너였던 국토부 산하 JDC와의 선 긋기 등의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원 지사는 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 청문의 위원을 전문가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본부는 "청문을 받아야 할 자가 청문을 하겠다고 나선 이 사태가 황당하고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다."며, "행정 청문 절차 · 내용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또다시 영리병원 허가 연장을 위한 어떠한 꼼수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공공병원 전환을 거듭 주장했다. 본부는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해 노동조합 · 시민사회가 청와대 앞 길바닥 농성을 벌이는 동안 청와대는 그야말로 부재중인 상태였다고 문재인 정부를 문책했다.

본부는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요구한 우리의 농성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은 외면 그 자체였다. 오히려 철회를 위해 싸우는 와중에 규제 샌드박스로 직접적인 의료 민영화 사안을 연일 발표하여 많은 이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며, "문 정부가 쏟아낸 보건의료 규제 완화 정책은 영리병원과 맥이 닿아 있다.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들어서면 정말로 돈벌이가 되는 사업들이어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영리병원에 대한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 데 일조한 것은 문재인 정부 그 자체라고 했다.

본부는 "보건복지부는 조건부 허가 유권해석을 내려서 원 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녹지병원 사업 시행자로서 영리병원 공론조사에서 찬성 측 패널로 나선 핵심 추진세력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돈벌이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라.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 이제 확실하게 답하라.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감사 · 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본부는 "더 이상 제주도 행정 · 보건복지부 · 국토해양부 등에 제주 영리병원을 맡길 수 없다. 이들 모두 이해 당사자가 된 자이기 때문이다."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온갖 의혹이 불거진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작성 · 승인 및 심의 허가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 관련자를 모두 출석시켜 공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또,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영리병원을 국내에 들이게 한 경제자유구역법 ·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는 데 전면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