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식약처장은 제약회사 편? 본격 가동된 보건복지위

"국민 안전 · 건강보험 재정 아닌 다국적제약사 이익 대변하는 꼴"

JW중외제약 · 유유제약 사외이사를 역임한 이의경 신임 식약처장이 최근 3년간 제약사 등으로부터 35억 원 가량을 받아 43건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수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중립적인 업무 수행을 식약처장이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처장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발주로 수행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약가수준 비교' 연구 결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신약 약가가 OECD 평균의 45%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약가협상에서 주요 근거로 인용됨에 따라 금일 식약처장은 다국적제약사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본관 601호에서 23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소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어社의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 문다혜 씨 관련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 제약회사와 식약처장 간 유착 관계 등이 언급됐다. 

◆ "식약처장이 국민 건강 아닌 다국적제약사 이익 대변"

2014년 이의경 신임 식약처장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발주로 진행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약가수준 비교' 연구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국내 신약 약가가 OECD 평균의 45%에 불과하여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진입 기피 및 연구개발 동력 상실 등을 야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처장의 연구 논문이 약가 협상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처장의 의도를 떠나서 KRPIA는 연구를 근거로 신약을 매우 싼 가격에 제공하는 것마냥 호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처장은 "해당 연구는 학술적 의도로 시작한 연구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용된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처장의 연구 결과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약가협상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국민 건강 ·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장이 다국적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꼴이 된 셈이다. 심평원이 발주한 외국약가 비교 연구에서는 국내 구매력지수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약가가 오히려 높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식약처장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이 처장이 최근 3년간 수주받은 연구용역은 총 55건으로, 연구비는 약 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제약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연구는 43건으로, 연구비는 35억 원을 상회한다. 

김승희 의원은 "연구용역을 수주한 제약회사 대부분이 상위 매출 20위 안에 랭크됐다. 이 처장은 이렇게 수많은 연구용역을 제약회사로부터 받아 한 달에 한 건 이상 완료했다. 한 건당 연구비는 1억 원 이상이다. 이 상황에서 과연 식약처장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고어社의 인공혈관 공급 중단, 식약처는 허송세월 · 뒷북행정

2017년 9월 고어社가 낮은 건강보험 상한가를 이유로 들어 인조혈관의 국내 공급을 중단하면서 상급종합병원들은 고어社가 공급을 재개할 때까지 인조혈관 사재기를 강행했다. 그러나 올 초 인조혈관 재고가 소진되면서 선천병 심장병 환아의 폰탄수술(Fontan's operation)은 무기한 연기됐다. 

이의경 신임 식약처장은 "인조혈관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상회의 및 출장이 계획돼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희소 ·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제도를 마련 중이며, 필요한 경우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수량을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철수 통보 후 2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이 문제가 불거졌다. 뒷북행정으로 겨우 20개의 혈관을 확보한 상황이다. 또, 철수 통보 후 실제 철수할 때까지 업체를 설득할 6개월이 존재했다."며, "철수 후 식약처는 면피 수준으로 조처했다. 즉, 2년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낸 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인공혈관은 반복되는 패턴이다. 제약사 양심에 호소하는 것은 이차적 문제다. 제약사는 이윤을 내기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도덕적 책무를 다하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도 "2001년 노바티스의 글리벡, 2011년 올림푸스社의 내시경용 칼, 지난해 리피오돌 사태 등 공급 중단이 계속되고 있다. 도대체 우리나라 FDA는 뭐하는 기관인지?"라고 반문했다. 

윤일규 의원은 "인공혈관은 간단한 재료가 아니다. 없으면 수술하지 못 한다. 폰탄수술 시 혈관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왔다갔다한다. 국가가 처리를 잘못했다. 37만 원을 받던 고어社가 이제 얼마나 달라고 할지 의문이다. 아마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우려했다.

◆ 문다혜 씨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공단 "개인정보보호법상 공표 어려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 문다혜 씨와 관련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 논란도 가속화되고 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해외로 이주한 문다혜 씨는 같은 해 10월 입국하여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에 의거하여 해외 이주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다혜 씨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자료를 요청했는데 '헌법 제1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공단 측 답변을 받았다."며, "사생활 관련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문다혜 씨는 국민 세금으로 보호받는 공인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를 반박했다. 남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내국인은 국외 여행 중 급여가 정지되며, 향후 입국 확인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문다혜 씨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으로 인한 자료 요청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문다혜는 공인으로 보기 어렵다. 또, 문다혜 씨가 공인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적용받는 보호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건 맞지 않다. 공인인 만큼 국민 알 권리가 충족돼야 한다는 전제도 맞지 않다. 모든 인권이 존중돼야 하는것처럼 문다혜 씨 사생활도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문다혜 씨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먹튀한 것인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문다혜 씨는 대통령 가족이자 경호로 보호받는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람이다.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치료하고 다시 나가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떳떳하고 합법적이면 자료를 안 낼 이유가 없다. 의혹을 확실히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도 "문다혜 씨의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 대통령 딸이어서 자료 제출을 망설이는지?"라면서, "자격상실로 볼 것인지 급여정지 기준으로 볼 것인지 검토해서 다음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보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문다혜 씨는 외국에 있다가 귀국했기 때문에 수급권이 복귀된 사례다. 문다혜 씨가 영주권을 취득했을지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면 확인하겠지만 5월에서 10월까지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제3자에게 본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어렵다. 또, 개인 정보를 공표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걸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