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구축으로 비화된 공단 직영병원, 규모의 경제가 웬말

네트워크 운영으로 수익 창출 기대…"경제적 이득 목적 아냐"

최근 공단이 추진하는 보험자병원 확대와 관련하여 다수 보험자병원으로 의료원 체제를 구성할 경우 타 병원과의 경쟁과 마케팅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병원 확충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 김태현 교수는 '원가조사체계 필요성과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 발제 중 이 같이 제언했다.

김 교수는 "국내 메이저 병원 대다수가 의료원 소속이다. 미국의 경우 20~30년 전부터 의료원화가 가속화되어 현재는 미국 병원 3분의 2가 의료원에 소속돼 있다."며, 의료원 체제의 장점으로 경쟁 우위 확보, 자원의 효과적 이용, 경영 노하우 공유, 규모의 경제 실현, 자본 접근성 용이, 마케팅 측면의 우위 확보 등을 열거했다.  

김 교수는 "다수의 보험자병원을 운영하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크다. 공단은 인지도 향상과 함께 의료 부문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의료부문 비중도 확대될 것이다. 지역적 다각화, 새로운 서비스 확보, 시너지 효과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은 "규모의 경제 논리를 강조하면 단일 병원들은 '자원 · 정보 · 인력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로 운영하니까 수익이 나는 거다' 또는 '나 같이 혼자 하는 병원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식의 대표성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 규모의 경제 때문에 보험자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명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도 발제 내용을 반박했다. 강 이사는 "다수 보험자병원을 통한 경영 효율화 내지는 합리성 부분은 공단 입장과 다르다."며, "공단의 보험자병원 확충 목적은 보험자병원 외 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이지,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경영 합리화를 통해 보다 나은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발제 내용은 보험자병원 확충 목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보험자병원 확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다. 보험자병원이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방면의 목소리를 들어서 진행해야 한다."며, "다양한 역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