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박종혁 대변인, 건정심 위원에 ‘제1차 건보종합계획’ 반대 입장문 전달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이 12일 오후 1시30분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이하 심평원 서울사무소)를 방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들에게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전달했다.

건정심은 12일 오후 2시부터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및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박종혁 대변인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심평원 서울사무소 8층 대회의실을 방문, 각 위원들에게 반대 입장문을 전달한 데 이어 1층 기자실에 들렀다.

입장문은 ▲제1차 건보종합계획은 문재인 케어 원안을 넘어선 안으로 재정 대책 없는 무책임한 복지 의료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된다. ▲지속가능한 국민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안이다.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재정안정화 대책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자실에도 방문한 박 대변인은 “제1차 건보종합계획이 재앙이 되면 의료의 근간이 무너진다. 이 때문에 입장문을 건정심 위원들에게 회의실 앞 복도에서 배포했다. 의협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체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