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플랜 및 코디네이터, 노인 케어 위해 반드시 필요

일산병원 조경희 교수 "고령화되는 국내에 속히 도입해야!"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케어 플랜 및 케어 코디네이터를 노인 환자의 포괄적 케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노인환자 관리 방안 모색' 주제로 발제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조경희 교수는 "케어 플랜을 작성해 지역사회 의원과 환자를 공유하고, 케어 코디네이터를 이용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사업이 향후 의료 · 복지 서비스 연계의 중요한 기초 사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상노인의학회에 따르면, 조 교수는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1천만 명을 상회하며 2035년에는 1,500만 명에 육박한다."며, "2017년 처음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어섰고, 85세 이상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7.8%, 2017년 8.5%, 2021년 10%에 이르게 된다."고 전망했다. 

만성질환은 완벽하게 회복되기 어렵거나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는 질환이다. 2015년 만성질환자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1,439만 명(28.5%), 복합 만성질환자는 전체 약 8%에 해당하는 43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복합 만성질환 구성을 유병률로 살펴보면 △고혈압 · 만성요통 · 관절증 19.0% △고혈압 · 만성요통 · 당뇨병 5.94% △고혈압 · 관절증 · 당뇨병 3.02% 순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복합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고혈압 · 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사업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고, 현재는 해당 사업들을 일원화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장기요양 · 복지 서비스를 합친 커뮤니티케어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방문진료 제도는 의료계 · 정부 논의 하에 △방문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왕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의료인의 법적 책임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복합 만성질환자의 케어를 위해 의료보험 · 지방자치단체 · 국가 예산을 이용한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GRACE(Geriatric Resources for the Assessment and Care of Elders) 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 교수는 "케어 플랜을 작성해 지역사회 의원과 환자를 공유하고, 케어 코디네이터를 이용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사업이 향후 의료 · 복지 서비스 연계의 중요한 기초 사업으로 위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사회에서 노인 환자 접근은 추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맞춰 재편될 것"이라면서, "의료 취약계층 대상 방문 진료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급성 중증 질병은 의료전달체계 발전에 맞춰 관리돼야 하며, 응급진료 기능은 환자 중심으로 고도화돼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요양 · 복지서비스는 커뮤니티케어 사업 흐름에 따라 보건 · 의료 · 복지가 통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