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복지부, 2월초 상급종병 무면허 의료행위 지자체에 현지조사 요청”

결국 성과 없이 시간 끌기 후 ‘의료인 업무범위조정 협의체’ 구성 위원회에서 병의협 배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상급종합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현지조사 실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를 배제한 채 구성되는 의료인 업무범위조정 협의체는 불법 진료보조인력 합법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병의협은 ”복지부는 그간 본 회의 끈질긴 요구와 지적으로 지난 2월에서야 겨우 ‘상급종합병원 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현지조사 실시를 요청했다’고 답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2개월여의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과를 내어놓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더니, 갑자기 5월 초부터 ‘의료인 업무범위조정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PA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최일선에 있는 본 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의 주장은 복지부가 상급종병 PA의 불법을 처벌해야 하는데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려고 하면서, 그간 PA를 고발해 온 자신들을 협의체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복지부는 협의체의 목적이 PA 합법화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협의체는 지난 10월 국정 감사 이 후 복지부에서 PA 합법화 방안으로 진행하려다가 본 회의 불법 PA 검찰 고발로 인해 그 구성이 늦춰졌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 회는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그간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해당 위원회가 불법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학회 등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모든 단체가 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병의협은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본 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이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병원의 의사 고용이 줄어들게 되어 봉직의들의 고용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PA 불법의료행위의 문제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병의협이 직접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