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행 나선 병협 수가협상단, 무슨 얘기 오갔나

"실제 기준년도나 비용을 바꾸는 등 실천하는 해가 돼야"

수가 역전현상을 초래하는 SGR 모형에 대한 가입자 · 공급자 단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수가협상단은 2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원주 본부에서 진행된 1차 협상에서 "SGR 모형 개선 의지가 있는 공단과 달리 재정소위는 그냥 가야한다는 입장이 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수가협상에 활용되는 SGR 모형(Sustainable Growth Rate, 환산지수 산출 모형)은 누적치 적용 방식으로, 병원이 의원보다 더 낮은 환산지수를 받게 되는 수가 역전현상을 초래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킨다.

앞서 8일 병협은 공단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2018년과 2019년에는 종합병원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낮은 수가를 받았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상급종합병원도 의원급보다 낮은 수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가 역전현상을 우려했다.

이날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SGR 모형이 보장성 강화로 진료비 증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을 어필했다고 했다.

송 단장은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다. 실제 공시된 회계자료를 살펴보니 의료 수익이 증가한 만큼 의료비용도 증가해서 전체 경영 상황이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에서는 SGR 모형 문제를 인식했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변경하기 어렵다고 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가능한 게 있다면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 고려해달라고 했다."며, "기준년도나 비용을 바꾸는 등 실천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염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하면서 이에 따른 투자 비용 고려도 이뤄져야 한다고 헀다. 

송 단장은 "지역의 의료 중추를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전체 차원에서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서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