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건보 재정으로 메꿨다

최근 2년간 건강보험 재정 손실액 6백억 달해

차상위계층 의료비를 국고가 아닌 건강보험이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상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내역'을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년간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액은 598억 원에 달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 지원 부족액은 2017년 235억 원, 2018년 363억 원으로 나타났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차상위 희귀 · 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 관리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가 본격 추진되면서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액 증가가 예상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현재 국고에서 부담할 지원액은 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떠넘기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며, "노인외래정액제, MRI 촬영 등 눈에 보이는 현금 살포식 문재인 케어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