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재논의 하자!

환자쏠림, 대학병원 한계치 넘어…비만단계로 不건강

첫 단추의 잘못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이고, 여기서 의료인력이나 건보수가 문제 등 모든 게 기인한다. 대학병원도 환자쏠림으로 한계치를 넘어 건강하지 못한 비만단계에 있다.

대한중소병원협회가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9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의 토론회에서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인적자원관리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박종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이 이 같은 내용으로 강의했다. 

이어진 패널토론과 플로어 발언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해결하려면 작년 초에 결렬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종훈 병원장은 환자쏠림으로 대학병원도 우울하다고 했다.

박 병원장은 “중소병원장들은 오해한다. 대학병원장인 제가 좋을까? 처음엔 제가 경영에 타고난 재주가 있는 줄 알았다. 환자가 미어터졌다. 작년 가을이었다. 역대 사상최고의 진료수입을 올렸다.”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쁘지 않고 걱정됐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환자로 인해 내 삶은 우울하다.’ 이런 글이 병원 홈페이지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다. 직원들 동요로 섬찟했다.”고 언급했다. 

“많은 환자가 몰려올 거에 준비돼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원장인 저도 굉장히 우울하고 잠이 안 온다. 대학병원 운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자원을 투입, 병상과 인력을 더 늘리면 해결될까?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환자쏠림이 대학병원 한계치를 넘어가고 있다. 마른 사람이 살찌다가 비만 단계가 된 거다. 대학병원이 건강하지 않게 커져 버렸다. 사직자와 고객 불만이 치솟아 인건비와 시설투자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돈을 더 줘도 빅5 인건비를 따라갈 수 없다. 수술실 간호사가 너무 힘들어 사직을 경고한다. 더 뽑아 주지 않으면 사직한다.”고 했다. 

박 병원장은 “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폐지, 문케어 등으로 문턱이 없어졌다. 많은 환자를 생각하니, 막상 겪으니 약간의 공포심을 느낄 정도다. 지금은 조금 나아 졌는데 작년 10월 같은 경우엔 병상 가동률이 94~95%였다. 분만실과 신생아실 빼고 풀 베드였다.”고 했다. 

박 병원장은 최근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해진 이유로 ▲선택진료비 폐지와 문케어라는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심화 ▲준비되지 않은 전공의 특별법 시행, 실제 인력이 절반으로 감소한 효과로 인한 대혼란 ▲통제되지 않은 의료전달 체계로 인한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꼽았다.

박 병원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무책임한 논의 들 중 의사 인력은 병원계에서만 문제이고, 개원의는 넘쳐난다. 해결 고민도 중요하지만 가는 방향 없이 당장 문제인 직역 간 이기주의가 첨예하면 다 같이 망하는 길”이라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청사진이 제시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화두를 던졌다. 

◆ 전달체계 의료인력, “대통령 직속·국무총리실 산하 등 기구에서 국정과제로 진행하자” ‘제안’…재작년 협의 깨진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안 다시 살리자는 의견도 

이에 패널토의와 플로어 발언에서는 전달체계 의료인력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청사진을 다루는 대통력 직속이나 국무총리 산하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2월까지 12차례 논의 후 최종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사인 단계에서 깨진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재추진도 제안됐다. 그래야 의료인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린다는 것이다.

이상운 병원장은 간호인력 문제는 간호등급제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병원장은 “간호인력 불균형은 간호등급제 때문이다. 실패한 정책이다. 현장에서 문제가 많다. 현장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또한 상급종병 적정성평가 항목 중에서 중증질환 퍼센트를 올리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상급종병의 교육성취도 항목의 보완도 필요하다. 적정성 평가항목에 넣어야한다.”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로 국정과제로 진행하자. 전문가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 일본처럼 원칙은 고수하되 현장 상황을 감안하도록 정책을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모든 막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틀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은철 교수는 지금 의사를 늘리면 젊은 의사에게는 레드오션이라면서 증원을 반대했다. 박 교수는 “이 의사인력 충원 솔류션은 가기 어렵다. 지금 늘려 놓으면 젊은 의사 비중이 높아져 심한 레드오션이 된다. 의사 늘리는 데 10년을 잡아야 한다. 젊은 의사 많아지는 거 완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늘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간호사 인력 증원은 더 어렵다. 졸업 입학생 수 모두 1등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근무자는 모자란다. 면허 가지고 있는 데 일하지 않는 분이 절반이다. 왜 안하나? 보상의 문제가 나온다. 그게 장농면허를 끌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다. 간호수가 현실화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조한호 병원장은 의료전달체계 합의 재추진에 대해 말했다. 조 병원장은 “작년 결국 결려됐다. 마지막에 의협에서 특히 와과계열 반대로 깨졌다.(지난 2018년 2월 5일 의사협회가 아닌 병원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혀 깨졌다. 이후 의사협회도 2월 1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반대하기로 재확인했다. 편집자 주) 전반적으로 다 바꾸기 힘들다. 결국 각 기관별로 잘못되면 망하니 양보 못할 수도 있다. 근본적인 거부터 바꾸려 하지 말자. 중소병원이 너무 힘들다. 간단한 거부터 찾아보자. 진료회송센터부터 생각해 보자. 척추관절전문병원은 대학병원 수준이다. 전문병원이 게이트키퍼로서 진료하고 안 되면 진료회송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또한 회송의 경우 상급종병 시범사업 하는 데 3백 병상 이상까지 확대하자. 응급상황도 지역응급센터가 커버할 수 있도록 하자. 할 수 있으며 풀어 달라. 현재 상급종병 응급실은 도떼기시장이다. 이런 거부터 차근차근하자.”고 제안했다.

이지현 기자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전달체계를 왜곡했고, 보장성 강화 정책이 왜곡의 정점을 찍었다고 했다. 이 기자는 “전공의법 제정 당시 될까 했는데 결국 됐다. 환자안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의사 1명이 할 수 없는 한계로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모 의사는 ‘지금은 간신히 버티고 있는 데 언제 의료사고를 낼지, 언제까지 버틸지 한숨이 난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진료 환경이 지속가능할까 고민이다. 보조인력 등 특단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거듭된 정책실패로 중소병원 붕괴로 이어진다.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과 경증환자는 1차가하고 대학병원가려면 환자가 돈 더 내라하는 정책도 실패다. 정책 실패는 최근 문케어로 정점에 달한다.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몰려간다. 이 시점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홍승령 팀장은 의료인력 해소는 양적 질적 문제를 함께 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 팀장은 “단순히 총량의 문제로 의료인력을 늘린다고 해결할 수 없을 거 같다. 인력 수요를 추계 중이다. 공급을 바람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지 상정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인력의 문제는 그 자체 문제 아니고 전달체계에서 의료기관 기능과 병상 정책 등 다양한 정책과 모두 맞물려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양적인 부분뿐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고민해야 하겠다.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수급불균형 부분이다. 아무리 확대해도 이쪽저쪽 강제 배치 할 수 없다. 자율적으로 인력들이 선택한다. 불균형 해소는 의료체계가 돌아가도록 하는 부분부터 고민 많이 한다. 정부는 질타 받으면서, 많은 협조도 부탁드린다. 시급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 같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플로어 발언자 A는 “나는 뇌졸중전문중소병원장이다. 중소병원은 환자가 없다. 문케어 이후 한국 의료가 심각하다. 전달체계와 인력수급이 문제다. 대통령 직속의 기구라도 만들어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제안했다. 

플로어 발언자 B는 “상급종병 환자 쏠림의 원인이 선택진료제가 폐지되면서 부터다. 무형의 방패막이 없어 졌는데 같은 값으로 가려는 상급종병에 가는 심각한 시대를 맞았다.”면서 “지난해 초까지 의료전달체계협의체 회의를 12차례 했다. 결론 다 냈다. 단어 한개 두개 합의하고 사인하면 되는 문제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결렬됐다.”면서 “그때 보건복지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끝냈으면 좋았었다. 12차례 회의한 그때 내용이 있다, 12번이나 시민단체까지도 합의한 내용이다. 빨리 실천할 수 있도록 보완해 실천하자. 의료전달체계가 해결돼야 의료인력이 따라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