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이라는 통곡의 벽에 선 의협, 2년 연속 결렬은 왜?

2.9%로 2년 연속 결렬, 역대 결렬 횟수 의협 가장 많아 의협에 대한 가입자의 상당한 불신과 반감이 큰 벽으로 작용

법정 시한인 5월 31일 자정을 넘겨 다음 날 오전까지 강행돼 전 유형 체결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2020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만 결렬이라는 다소 아쉬운 결말을 맞이했다.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13차례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 일명 밴딩(Banding, 추가 소요 재정)을 의약단체가 나눠 갖는 형태로 진행된다. 

올해 밴딩은 지난해 9,758억 원보다 720억 원 증가한 1조 478억으로 결정됐다. 평균 인상률은 전년 대비 0.08p 낮아진 2.29%로, 약국이 3.5%로 인상률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치과 3.1%, 한방 3.0%, 병원 1.7%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10차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공단이 최종 제시한 2.9%의 수치를 거부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행을 택했다. 이후 건정심에서는 결렬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에 의거해 6월 중으로 결정한다.

◆ 2년 연속 결렬한 의원, 역대 결렬 횟수 가장 많아

전 유형 체결은 2017년도와 2018년도 협상에서 성사됐다. 두 해를 제외했을 때 최소 한 유형 이상은 매년 건정심 행을 택했다.

역대 결렬 횟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회 연속 결렬을 기록하다가 2012년 처음으로 계약을 성사했다. 이후 2013년, 2019년, 2020년 결렬되면서 총 7회의 결렬 횟수를 기록했다. 

병원과 치과는 총 4회 결렬로 동수를 기록했다. △병원은 2008년, 2010년, 2012년, 2016년 △치과는 2013년, 2015년, 2016년, 2019년도에 건정심 행을 택했다. 한방은 2015년도 단 1회, 약국은 전 연도에서 협상을 체결했다. 

역대 인상률만을 놓고 보면 약국과 의원이 각각 5회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약국은 2018년도를 제외하고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줄곧 1위를 놓치지 않았다. 

◆ "의협에 대한 상당한 불신과 반감이 큰 벽으로 작용해"

한편, 회원들의 권익과 실리를 찾기 위한 명분으로 협상에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회원들의 기대와 정서를 고려한 결과, 2.9%라는 수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건정심 행을 택했다. 

앞서 2차 협상 후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지난해 2.7%라는 저수가로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올해 회원들이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다."며, 원만한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협상 마지막 날에는 최대집 회장의 격려차 방문도 이어졌다.

그러나 의협은 최종 10차 협상에서 마의 3.0%를 넘지 못했다. 결렬 후 이필수 단장은 "2.9%라는 수치는 회원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좋은 결과를 받아야 했는데 단장으로서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을 흐렸다.

이에 대해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 단체의 의협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생각보다 큰 게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벽이었다. 양쪽 단체의 불신을 줄여 원만한 타협점을 모색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온 의료계는 협상 시작부터 적정 수가 보장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1,778억 원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강 이사는 "협상 과정에서 보험자인 공단이 가입자 · 공급자 간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1조 원 이상의 진전된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상호 간극의 차이를 좁힐 수 있었던 점은 큰 성과"라고 했다.

이어 "의협과 가입자 간 격차를 줄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의정 간 협조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관계가 발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