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되풀이 “이제는 협상 방식 개선해야”

의협 빠진 체결식…단체장들 ‘불합리 구조’ 한 뜻

2020년도 수가협상이 2년 연속 의협 결렬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된 가운데 공급자 단체의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올해도 계속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오전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체결식’을 개최했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의협의 결렬을 아쉬워하는 한편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공급자와 가입자 간 신뢰구축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협상결과에 대한 아쉬움은 모두가 있을 것이다. 수가협상은 결과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의협이 함께하지 못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일정동안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공급자, 가입자가 좋은 파트너쉽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적정수가 하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 의료 미래가 발전한다. 제도발전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수가협상 등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어려운 치과계 현실을 강조하며 수가협상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상호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모습이겠지만 공급자, 가입자 간 기대치 달라 매년 난항을 겪고 있다”며 “치과계 경우 전년대비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진료비 중가율을 보였다. 어려운 개원 환경이 적극 반영돼 현실적인 수가협상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수가협상 시스템의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차기년도 수가협상은 효율적으로 일찍 끝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한의계의 보장성 강화에 목소를 높였다.

 

최 회장은 “우리는 수진자 수가 줄어든 유일한 유형이다. 한의사 인력이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건보재정에서는 겨우 3.5%를 차지한다”며 “ 때문에 아무리 수가를 올려도 소용없다. 근본적으로 보장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첩약 건강보험이 반드시 돼야 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혈액검사도 필요하다”며 “쓸 수 있고, 써야 하는 한의계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 건강 공백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첩약과 혈액검사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약국현실의 어려움과 커뮤니티 케어, 방문약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가입자의 눈높이와 어려윤 약국 현실의 상황이 많이 차이난다”며 “약국은 새로운 의료행의가 정말 없다. 새로운 상대가치를 만들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커뮤니티 케어, 방문약료에 사활을 걸고 하겠다는 이유”라며 “선의가 모이면 안 될 일들이 이뤄질 것이다. 약사회는 선의를 갖고 열심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향후 지속적인 파트너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번 협상은 공급자의 적정수가 요구와 가입자의 재정 우려 등 상호 시각차 커 유례없는 밤샘협상 지속됐다”며 “상호신뢰와 파트너쉽을 토대로 수가협상이 잘 마무리 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상호신뢰 관계가 계속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단에서는 앞으로 불균형한 의료행위 간 수가와 의료이용률을 정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되는 보장성 강화정책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