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직접고용 향후 과제

노조가입 이후 기존 노조와 동등 대우 요구 등

서울대학교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 아닌 직접고용 형태로 진행된다. 이는 환자안전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규직화 이후 예상되는 노조협상에서 신구 노조원 간 동등한 대우 문제는 숙제로 제시됐다. 

서울대학교병원 김연수 병원장이 23일 서울대병원 본관 김종기홀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김 병원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데 있어서 자회사로 할 것인가와 직접고용을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3가지를 담보하는 결정을 했다.”라며 “3가지 담보는 국민편익, 당사자 고용 안정화, 유지가능성이었다.”고 언급했다.

“정규직화로 당사자 고용 안정은 당연히 담보됐다. 문제는 국민편익과 유지가능성이었다.”라며 “병동청소 수술실청소를 왜 할까? 단순히 환경미화 차원일까? 아니다. 환자안전의 담보이다. 늘 이런 문제는 지속의 문제이다. 청소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행위가 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새 편익을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회사 형태보다는 직접고용 함으로써 청소‧미화직군이아닌 환자안전 유지직을 만든 것이다. 응급실 등 환자안전 환경 조성에 대한 새로운 직무를 부여했다. 결국 국민에게 새 편익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직접고용에 따르는 비용 문제도 해결했다.

김 병원장은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 분모 부분이다. 노임단가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과도한 임금 문제다. 제한하는 데 있어 형평에 맞게, 노동 가치에 맞는 임금을 마련하자고 했다. 별도직군을 만들어서 승진체계 등을 규정화 했다.”라며 “노조하고도 협상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병원장은 “결국 국민에게 새 편익을 주는데 우려 않을 결정을 한 것이다. 물론 내부 구성원 간 노노갈등도 담보함으로써 가능했다. 일부 직원 중 불만이 많은 분도 동의하에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야 하겠다. 논의는 이론적 수치다. 현실 적용에서 선순환 되도록 노력하는 과제가 부여됐다.”고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서울대병원 모 교수는 “문제는 앞으로다. 11월까지 614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들이 정규직이 되면 대부분 노조 가입 자격이 생긴다.”라며 “노조 가입 후 기존 노조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교수는 “다른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서울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최초로 파견, 용역 비정규직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올해 11월 1일까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했다. 총 대상자는 614명이며 해당 직종은 환경미화, 소아급식, 경비, 운전, 주차, 승강기 안내 등이다. 향후 서울대병원은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614명이 정규직이 되고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기존 노동조합원이 상응하는 대우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10여개 국립대학교병원이 서울대병원 노사의 정규직합의를 주시하고 있다.

한편 김연수 병원장은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신환자의 직접 내원비율을 낮추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신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직접선택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전달체계에서 1차, 2차 의뢰기관의 역활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의료전달체계에서 신환자의 비율이 4대1이다. (진료의뢰서를 통해서 오는 것을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환자가 직접 선택하는 비율이 4나 5이다. (사실상) 1차, 2차 의료기관의 의뢰는 1이다.”라며 “(향후에는) 몇몇 역량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환자가 선택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여 1차, 2차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직접선택 비율을 점차 낮춰서 1차, 2차병원의 의뢰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담보할 수 있다. 희망하기에는 몇 년 이내에 가고자 한다. 내부적으로는 수월하지만, 개인선택을 규제하는 문제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만 경증질환이라도 복합질환 등의 문제는 차제에 경증 중증분류 시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은 이미 내년에 적용되는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경증도 중증도를 맞췄다. 중증도는 44%를 넘어 거의 60% 수준이다.”라며 “다만 앞으로 문제는 경증도 분류이다. 보험체계에서 리퍼를 할 때 질환명으로 경증 진단한다. 기저질환은 전혀 담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백내장은 치료에서 경증이다. 하지만 기저 질환을 생각하면 1차 2차 의료기관에서 담보하기 어렵다. 상급종합병원 내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의견은 질환이름이 복합질환일 경우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 경우를 중증도로 규정하는 문제 등을 대응하기 위해 병원 내에 TF를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전달체계를 위한 리퍼아웃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전달체계를 담보할 슬롯을 마련해야 한다. 제가 부원장 때 리퍼아웃(회송) 활동을 강화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3%를 리퍼아웃 한다. 예를 들면 100명 중 3명을 동네의원에 보낸다. 다른 대형병원은 1% 내외다. 지난 2년간 노력했다.”라며 “앞으로 5%가 되면 외부 의료기관이 슬롯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