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점에 총액관리제? 제약업계 ‘발끈’

총액관리제 토론회 “토론 의도를 모르겠다”

의약품 총액관리제 도입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자 제약업계가 강한 반감을 표출했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는 22일 중앙대병원 송봉홀에서 2019년 후기 학술대회를 열고 ‘의약품의 총액관리제도 토론회’ 세션을 마련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진료비 총액제 보다 약품비 총액제를 먼저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현 교수는 “진료비는 행위료, 약품비, 치료재료비로 구성돼 있는데 세 부문은 상호대체성이 매우 낮으므로 각각 독립적인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고, 비용 전가의 부작용도 거의 없다”며 “정책목표가 약품비 관리에 있다면 약품비 총액제의 우선 시행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사의 처방행태가 약품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대로 두더라도 약품비 총액제의 시행은 약품비 관리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일 것”이라며 “보건의료전문가, 시민사회단체도 약품비 총액제의 우선시행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김 교수는 총약품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건보료 인상률 적용, 소비자물가 인상률 적용, 시계열 분석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 마련, 목표예산 초과시 위험분담방식 결정, 기존 약가제도와의 조화,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제약업계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명백히 반대했다.

길리어드 정연심 전무는 “신약 적정가격 지적도 많은 시점에서 총액관리제 논의가 적절한 타이밍인지 모르겠다”며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 하겠다면서 산업을 통제하는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의료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약제비가 원인인지 형평성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전무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될지도 의문이고, 돈에 연연하게 돼 환자들의 치료접근성도 떨어지게 된다”며 “외국 총액관리제를 소개하는데 약품비만 통제하는 나라는 없다. 국가별로 상황이 다 다르다. 연구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전 연구 내용을 발표하셨는데 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두더지잡기에서 한놈만 패는 것이 생각나더라. 전체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약제비만 통제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 전무는 “우리나라는 OECD국가와 비교해 보면 전체 의료비 비중이나 1인당 의료비도 낮은데, 과거 29%던 약제비 비중은 23%까지 떨어졌다”며 “지금 시점에서 총액관리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는 “약품비 관리에 대해 학계에서 논의하는 의미는 있지만 시점이나 시기로 봤을 때 적절치 않다”며 “지금 제약산업계는 약가인하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장 상무는 “우선 내년 1월 실거래가 제도로 1000억원 상당 약가인하가 예고돼 있고, 7월 제네릭 약가인하 등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있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에 대한 재평가 일정도 있다”며 “총액관련 논의가 자체가 산업계 압박을 주고 혼란시키지 않나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총액관리제는 시기상조다. 현재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단계에서 매출총량을 규제한다는 것은 산업을 포기하고 신약강국을 포기한다는 소리”라며 “캡을 씌우면 성장하는 기업이나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