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더 비싼 치매전담형, 서비스 매뉴얼 만든다

2016년 25개소→지난해 175개소로 증가…서비스는 ‘의문’

건보공단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확한 프로그램 제공기준을 제시하고, 치매전담실 배치 인력 및 시설 등을 활용하는 적정 서비스 제공 매뉴얼 개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매뉴얼 개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정부는 치매노인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년 7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를 도입, 지속적인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 등 공급자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해나가고 있다.

그 결과 도입 첫 해 25개소이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2월 기준 175개소까지 확충됐다.

하지만 이용자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인부담금 차이에도 불구하고,일반실과 치매전담실간 양질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부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치매전담실은 일반실에 비해 약 25%수가가 높다.

주요 연구내용을 보면 우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케어 제공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장기요양 치매케어 가이드라인 설정한다. 아울러 급여형태별로 서비스 제공 매뉴얼(안)을 개발한다.

매뉴얼 개발에는 ▲외국사례 고찰을 통한 적정프로그램 실시횟수, 시간에대한 기준 ▲치매전담실(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1일 적정 프로그램 제공시간 및 이용유도 방안 ▲치매수급자대상 보건의료와 요양서비스 제공 연속성 방안 ▲치매 수급자의 활동 수준별 프로그램 제공 ▲치매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치매전담실 배치 인력 및 시설, 지역사회 자원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매뉴얼 등이 담긴다.

장기요양기관장 및 종사자, 보호자(수급자) 설문조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전문가 자문, 외국문헌고찰 및 국내사례 분석을 통해 매뉴얼을 만들고, 시범적용 방안도 제시하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치매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전담실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할 것”이라며 “적정급여 제공방안도 마련해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7월까지 진행되며, 6000만원의 예산의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