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의사노조 가입운동 총대맨 이유

의사들 노조 공감, 방법 잘 몰라…의협도 실천적이지 않아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지난 23일 봉직의 회원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사노조 가입 운동’을 시작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아주대학교 의사노조 설립 이후에는 추가적인 노조 설립 움직임이 없었고, 의사들의 노조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며 '의사노조 가입운동의'의 시작을 알렸다.

앞으로 병의협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의사들에게 노조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조에 대한 거부감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홈페이지나 메일 홍보 등을 통해서 봉직의 뿐만 아니라 개원의, 전공의, 교수할 것 없이 의사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의사노조 가입신청서를 직접 받는 등 의사 회원들의 노조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게 된다. 특히 의료연대본부와의 협력 및 정보 공유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섭권이 있는 힘 있는 의사노조를 출범시킨 다는 계획이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이 이슈의 중심에서 의사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김재현 병의협 의사노조준비위원장을 27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편집자 주]

- 자신의 소개를 부탁드린다.

병의협(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사노조준비위원장이다. 소속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흉부외과 과장이다. 주로 암수술 한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는 의료연대소속 첫 의사노조다. 민주노총 산하 의료연대 산하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장이기도 하다. 

- 아주대의료원 의사노조가 작년 12월 21일 설립됐다. 이후 의사노조 설립 움직임이 없다고 표현했다. 

아주대의료원 의사노조는 작년에 설립됐다. 이 보다 앞서 제가 속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지난 2017년 9월, 보훈병원은 2018년 8월에 각각 설립됐다. 이후 의사들의 노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지 않고 있어 병의협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 의사노조 설립은 자유지만 그 효과는?

노조는 설립 신고하면 법적으로 인정받는다. 그런데 단지 상급단체가 없이 의료기관단체에서 설립하면 교섭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는 상급단체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다. 아주대의료원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이다.

- 의사노조의 요구 조건이 잘 받아들어지지 않는 거 같다. 그간 보면 보훈병원도 그렇고 아주대의료원도 사용자 측이 잘 들어 주지 않았다. 

기관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 보훈병원은 국가기관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도 그렇다. 그러다 보니 의사노조를 방해하거나 아예 무시를 하거나 하기는 쉽진 않다. 국립대병원도 사용자가 의사노조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할 수 는 없다. 

그런데 아주대의료원은 사립의료기관이다 보니 의사노조의 요구가 잘 받아 들여 지지 않고 있다. 아주대의료원은 아직 교섭 중이다. 첫번째로 연가소송에서 이겨서 연가신청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는 거에 대해 진행 중이다. 노동청에서 지급을 명령했다. 

-아주대의료원 사례를 보면 결국 의사노조가 설립돼도 케이스별로 쟁취해야 할 거 같다. 교섭권을 더 높이려면?

의료기관의사노조의 상급단체 있으면 프레스 넣거나, 여러 단체에서 같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파워가 많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인 이유이다.

- 최종적으로 대한의사노조를 설립하고자하는 취지의 아이디어를 얘기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달라.

대한의사노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의사노조의 구성은 ▲봉직의 노조 ▲전공의 노조 ▲전임의 노조 ▲개원의 노조 ▲교수 노조를 말한다. 협상력을 높이려면 대한의사노조는 타 직종 노동자와 연대해야 한다.

이번에 병의협이 앞으로 모든 의사로부터 의사노조 가입신청서를 받겠다고 한 것은 그런 발걸음이다. 이후 의사노조의 상급단체를 의료연대본부로 하고, 산별단체까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될 것이다.

개원의 노조는 문제는 있다. 하지만 개원의도 국가에서 지급하는 단일 건강보험의 진료비 급여를 받는다. 어차피 개원의 맘대로 수가를 조절하지 못하고, 정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해 준대로 진료비를 청구한다. 

단일보험이 아닌 미국의 경우도 의사노조에 개원의가 30~40%가 가입했다. 미국 의사노조 형태가 우리와 비슷하다. 미국도 보험회사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공단 계약에 따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일보험이다. 거대 국가 보험자와 협상하기 위해서 지금 병의협이 의사노조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시작으로 보훈병원 아주대의료원까지 3곳 의료기관에서 의사노조를 설립했다. 이 3곳 교수나 봉직의들은 동조하고 이해하는 것 같다. 그런데 3곳 외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동조 분위기인가?

예전에 병의협 의사노조협의회에서 얘기가 있었고, 대부분 원하지만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의사가 노조를?’이라며 소수가 부정적이고, 대부분 의사노조에 긍정적이다. 단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 누군가 적극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번 병의협이 의사노조 가입신청서를 받게 된 동기부여가 됐다. 

- 대학병원 종합병원 의사도 의사노조에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잘 모르고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사실 2012년도에 의협(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노조를 만들어 보겠다.’며 한번 붐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의사들이 만들어 봐야겠다고 다들 그랬다. 왜냐면 정부가 저수가 정책하면서, ‘의사가 돈 만 밝힌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 싸울 단체가 의협이었다. 그런데 의협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봉직의들이나 병원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느낌이었다. 

2012년부터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두가 됐고, 저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가 처음으로 만들고 하니까 신기해서 ‘어 그게 가능하구나!’라고 했다. 가능하다는 거도 모르고 있었다. 지금까지 대부분 있으면 좋겠다하지만 처음 만들어 본 사람이 없으면 쉽지 않다. 그래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 설립에 따라서 그 이후에 보훈병원 아주대의료원이 만든 거다.

- 병의협이 나서서 의사노조 가입신청서를 받는 이유는?

지금 단계는 전체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각 기관이 아니라, 단체의 중심적인 노조 설립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다. 그러다가 작년에 병의협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얘기 했다. ‘노조 가입원서를 다 줄 테니 가입하면 된다. 어렵지 않다.’고 얘기해서 진행이 된 거다. 

- 의협에서 지난 2012년도에 처음 의사노조 얘기가 있었다. 의협이 할일인데 병의협이 하면서 총대를 김재현 위원장이 맺다.

제가 병의협에 처음에 의사노조 조직강화 이사로 들어간 이유도 전체 의사노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병의협 회장에게 말하고,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됐다.

- 왜 의협에 얘기 안하고, 병의협에 얘기했나?

의협에서는 계속 의사노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작년 여름에 의협에서 주최한 의사노조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거기서 의협이 요청해서 제가 의사노동권에 대해 발제했다. 그 당시 의협에서 하고 싶어 하고, 의사노조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 그런데 막상 진행을 안 한다. 의협은 실제적으로 개원의가 많아서 누가 처음부터 돌 맞고 싶겠나? 단일보험제하 강제지정제이기 때문에 노동자일 수 있지만, 개원의는 사업자이면서 고용자일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