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단장이 꼽은 가장 중요한 총선 정책제안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가장 시급”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장이 ‘2020 총선 보건의료 정책제안’의 12개 아젠다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꼽았다.

이필수 단장은 2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18권 1호에 실린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활동경과 및 공약제안’ 글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은 지난해 5월 구성돼 올해 2월 16일 8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매달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총선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2020 총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필수 단장은 “12개 아젠다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심각하게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이 마련한 정책제안서에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12개 항목의 보건의료 주요정책들이 제안돼 있다.

이 단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환자들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해 CT나 MRI검사를 하는데 2~3개월 대기해야 하는 등 대학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은 환자 포화상태로 심지어 중환자조차도 수용이 어려운 지경”이라며 “반면 동네 병･의원들은 환자 수 감소, 최근 3년간 32% 이상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 그리고 만성적인 저수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정부도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알고 지난해 9월 4일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을 내놓은 바 있으며 현재 의료계와 논의 중에 있다”며 “그동안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논의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는 이러한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충분한 사전논의를 통해 의료기관 종별 역할과 기능의 체계적 정립을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단장은 다음으로 중요한 아젠다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의 정립을 꼽았다.

그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 확충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고, 의료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적정수가의 토대 위에 적정진료가 이뤄지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정책은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의 기조아래 의료수가와 보험급여 제한 등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규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며 “그로 인해 의료기관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늘려나가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결과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극심한 경영난과 경쟁 속에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의료인들이 만성적 피로감과 번아웃 상태를 호소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도 없는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을 단순한 가격할인 제도 정도로 인식하는 상태이다”라며 “이제 정부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을 위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 단장은 “20대 국회의원 의석 300석 중 의사출신 국회의원은 3명인데 반해 법조계출신 국회의원은 48명에 달한다. 국민에게 제대로 된 건강권과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 전문가인 의사들의 국회 진출이 더 많아야 된다”며 “13만 회원이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이자 전문가로서 비전을 가지고 행동해 나간다면 우리가 뜻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