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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커뮤니티케어 필요성 제시

‘코로나119’ 원격진료 서비스 등 제안
75세 이상 노인 75% 재가생활 원해

돌봄 문제의 보편화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우려로 제시된 탈시설화와 커뮤니티케어 강화 필요성이 코로나19 판데믹 상황과 겹치며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의 공동주최로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의 발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황명진 공공사회학과장은 탈시설화란 돌봄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의 보편적 주택에서 자립생활 하는 것을 말하며, 광범위하게 개인이 거주공간을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 살지를 고르는 것이라며 탈시설화의 목표는 거주공간을 지역사회로 이전해 사생활과 소유권을 보장하는 상태에서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탈시설화와 함께 황 학과장은 고령사회로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진료비나 의료급여 등 돌봄에 대한 지출이 급증하고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커뮤니티케어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019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노인인구는 707만명으로 2067년에 1,82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작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했다. 특히 작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1명 미만의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19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진행해 2025년까지 주거, 건강, 요양·돌봄, 서비스연계의 4대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구축해 노인이 지금까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 학과장은 의료복지 통합모형을 위한 노인분야 과제 해결방안으로 최첨단 AI와 로봇을 활용해 발달장애아동을 돌보는 스마트케어서비스코로나119’ 원격진료 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강화와 커뮤니티케어의 전반적인 분야를 조율할 수 있는 건강관리사의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지역보건팀과 관련 센터가 만들어져야 하며, 메디컬빅데이터가 관리되고 의료진이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지역 대학에 건강관리사를 양성·배출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메디컬디바이스계의 새로운 개발혁신을 통해 커뮤니티케어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상자의 자립적인 재가 생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건강관리사 도입에는 선제적·포괄적인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무관하게 건강관리사의 도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임 팀장은 비대면서비스에 대해서 비대면서비스가 대면서비스를 충분히 대체하지는 못 하겠지만, 첨단기술과 대면서비스 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대상자의 재가(在家) 자립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건의료정책이나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에 있어서도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토론자로 참여한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공선희 전문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가 고령층의 일상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등을 논의했다.

 

공 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5%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겠다고 답했고, 조금 좋은 집으로 이사해 살겠다는 의견을 포함하면 80% 정도가 재가생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노인층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변화도 조사한 결과, 경제활동 중단이나 소득감소 등 경제적 변화가 45.7%로 가장 높았고, 외출 제한으로 갑갑하고 외로움(33.8%),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용이 어려워 불편함(21%)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공 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이코노미(Untact economey)’에서 배제되는 노인들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경로당, 복지관 등 공공시설 운영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해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자립적이고 자존감 있는 노년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주거환경 개선이 핵심이라며 어르신들 주거환경이 굉장히 취약하다. 전체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가려면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주거영역이 살기 편하게 개선되어야 하며, 건강관리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