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증원 토론회 열고 ‘총파업 예열’

의료계 전문가들, 소통없는 일방통행 이구동성 비판

의협이 14일 총파업을 앞두고 토론회를 열어 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일방적 추진을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의대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당정이 발표한 의대입학정원 확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사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 정책추진 과정상 소통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마 위원장은 “보건행정의 시행이 일부 의대교수들과 공무원들 사이에서만 정해진다”며 “공공의료 정책 수립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일방적이다. 거버넌스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지만 정작 정책 수립에 거버넌스 개념도입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인사들만 정책 개발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공공의료 정책 수립과정에 민간의료기관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며 “10년 3458명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임상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경향, 비인기과 지원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마 위원장은 증원된 인력에 대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교육·수련 계획, 불명확한 지역우수병원 선정기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민관협조체계 구축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지역건강 불균형 문제는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인 조화를 목표로 하고, 취약지역 및 필수전문과목 강화는 적정 보상으로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장성인 교수는 “지방의료원법을 개정, 지방의료원의 민간 위탁운영으로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유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비효율적인 구조를 늘리기 보다 공립의 취지 방향대로 움직일 기관을 효율적으로 구조화해야 한다. 민간은 민간대로 강화해 공립과 민간의 효율적인 조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지역의료수가도 필요하다. 의원/병원 유형을 단일화하고 도시/지방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필수 전문과목 발전을 위해서는 원가기반의 수가 보상과 함께 적극적인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 취약지역은 수요 절대값이 적어 행위 발생에 따른 보상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기관 의료인력을 별정직제화 해 역학조사관, 임상의료인력 등의 고용 직위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 양은배 교수도 입학정원 증원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교육 현장 전문가 의견이 결여돼 있다는 의견이다.

양 교수는 “교육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할 수 없다. 교육 정책은 근거에 기반한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돼야 한다”며 “의학교육의 질적인 수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사양성의 질적 담보없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사제도를 통해 필수·중증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을 보고 내린 성급한 판단”이라며 “지역의료현황, 필수 및 중증의료요구, 의료이용 행태 등을 우리나라 맥락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대한민국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증가율은 훨씬 높다. 활동의사 수는 더 많아서 2028년이면 OECD 평균에 도달한다”며 “급격한 출산률 저하로 인구가 자연 감소해 수년 후에는 오히려 의사 증가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좌 부회장은 “국민들의 연평균 의료기관 방문횟수는 16.9회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병상수는 3배, 재원일수는 2배”라며 “개원가에서 보면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5,6년 정도 지역에서 근무 후 다시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돌아와 전공과 무관한 진료과를 선택해 개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부재와 대학병원 쏠림 현상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는 개원시장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아 일차의료를 붕괴시키는데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윤태영 부원장은 “제대로 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이 먼저다. 이에 의거해 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일부 학자가 보는 관점에서만 우리나라 의료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를 것을 의료계 전체에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윤 부원장은 “의과대학은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고, 지역의사 또는 공공의료 의사 양성은 의사 쓰임새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며 “무조건 숫자만 늘린다는 것은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가인증이 시작한 후 우리나라 의대들은 교육프로그램 표준화를 달성했지만 현실은 아직도 일부 영역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의 수월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없는 신설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확대는 되돌리기 어렵고, 치명적이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10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식으로 취득한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률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본질적 요소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판단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