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병원’도 수도권쏠림, 심평원 해결책 모색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 효과평가 진행 등

심평원이 우리나라 어린이병원의 비전과 목적 설정,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어느덧 3기에 접어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의 효과평가를 진행, 수가체계, 재정지원 등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의료서비스 국·내외 현황분석 및 어린이병원 발전방안 위탁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우리나라 어린이 환자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지만 다태아, 조산아, 저체중아 발생비율 증가로 신생아 및 중증소아 환자의 전문적 치료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희귀질환 5500여종 중 50%~70%가 소아에서 발병하고 있지만, 각 질환별 환자 수는 매우 적어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중증 소아환자의 진단, 신생아·소아 진료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전문병원, 재택의료서비스 시범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제2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제3기 전문병원 107기관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은 부재해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소재 3곳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11만 6000여명 중 59.5%는 서울 외 지역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마땅한 어린이 전문 진료 의료기관이 없어 서울을 찾은 어린이 환자가 3년간 6만 9500여명에 달한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의 중증 어린이 환자들이 서울을 찾지 않고 거주 지역에서도 충분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각 지역 센터가 권역 환자 수용 효과를 충분히 보여준 만큼 어린이 전문 공공진료센터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중증 어린이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연구내용을 보면 우선 국·내외 통계·현황을 분석해 우리나라 어린이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성과, 수요, 한계점 등을 확인하고, 핵심 성과지표 선정 및 추진방향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 운영현황(비용보상 등) 분석을 통한 수가체계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포함한 어린이 의료서비스의 제도적, 재정적, 행정적 개선사항을 제시하게 된다.

끝으로 연구는 현재 인프라로 단기 개선 가능한 정책 대안 제시, 인력‧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한 어린이 의료서비스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어린이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사항, 재정적(수가, 국고, 기능보강 등)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에 대한 종합적 제언을 제시한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