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비정신과 일차의료의사 SSRI 처방 제한 해제” 촉구

“일차의료의 우울증 관리 환경 마련할 것”

대한가정의학회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아닌 의사의 처방을 60일로 제한하고 있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처방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우울증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기관 의사들의 SSRI 처방 제한 규제를 풀고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 조기 발견 및 해결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 안에는 일선 의원에서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를 선별해 정신과로 진료를 의뢰하면 평가료와 의뢰료 등 수가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가정의학회는 오히려 정부가 이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일차의료기관 의사의 처방 권한을 강화해 일차 진료 모든 의사들이 우울증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가정의학과는 그 근거로 ▲우울증의 적극적인 치료가 자살예방에 중요함에도 국내 우울증 환자의 약 10%만이 치료받고 있다는 점 ▲1990년대 초 자살률이 증가하던 유럽 및 미국 등에서 SSRI 항우울제 시판으로 삼환계 항우울제를 대체함으로써 우울증 치료율을 높이고 자살율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점 ▲2002년 국내 일차의료 의사들에게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면서 우울증 환자들의 병의원 접근성이 5%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우울증 치료율과 자살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전 세계적으로 SSRI 항우울제를 일차의료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만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가정의학회는 “현재 전 세계 모든 의사가 안전하게 우울증 1차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을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 2003년 후 모든 OECD 국가의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의 자살률만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차의료 의사가 우울증 환자를 찾아내어 경증에서 중등도 우울증은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중증의 우울증은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우울증 관리 방안”이라며 “비정신과 의사의 SSRI 60일 제한을 철폐해 일차의료 의사들이 우울증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