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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대한신장학회, 인공신장실 윤리와 의료법 문제 등 교육

불법 인공신장실 통한 불법투석 자정 노력도


대한신장학회가 회원들에게 의료 윤리 문제의 중요성과 불법 인공신장실 개설을 통한 불법투석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연 2회의 윤리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도 KSN2021 국제학술대회 기간 동안에 뉴미디어 콘텐츠 전문 제작 디토 커뮤니케이션 이사 겸 서울아산병원 내과 진료 조교수 우창윤 이사가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우 이사는 ‘소셜 네트워킹 및 미디어 이용에서의 의료윤리’라는 제목으로 의료인의 품위 유지와 환자들의 정보를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개인정보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이해의 충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윤리위원회를 통한 의사 자체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전 대한의사협회 정책연구소장 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안덕선 소장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윤리적 문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의사 파업의 역사는 100여 년 전에 이미 독일에서 시작됐고, 20세기 초 이래 현재까지 300회 이상 주로 선진국에서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는 의학 교육과 질 관리, 면허, 징계를 담당하는 법정단체인 의사 자율기구(Medical Council)와 이와는 별도로 의사의 경제적 보상과 신분을 위한 조합 성격의 이익단체인 의사회(Medical Association)로 이원화됐다”고 설명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전문직 단체의 파업도 사회적으로 더욱 경험하고 학습해야 한다는 역설적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광명 수내과의원 김상욱 원장은 ‘2021년 인공신장실에서의 윤리적 문제’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인공신장실과 혈액투석 도입을 소개하면서 “대한투석협회와 대한신장학회의 윤리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인공신장실 인증제, 투석전문의 갱신 등에서 윤리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 불법투석기관의 행태가 변화하고 불법적인 인공신장실의 운영으로 대형화에 성공한 일부 거대 불법투석기관들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의료행태를 멈추고 합법적인 의료 행위를 통해 새로운 경쟁을 하려고 한다. 또 다른 윤리의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승 대표 현두륜 변호사는 ‘인공신장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률문제’ 주제로 인공신장실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신병철(조선의대 신장내과) 교수와 손승현(BHS 한서병원) 윤리이사는 “소셜네트워킹 및 미디어 이용의 의료 윤리,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 문제, 인공신장실에서의 윤리 문제와 법률문제까지 다루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신장학회 윤리위원회는 1999년 투석전문의 윤리지침을 제정했고 2009년 윤리선언서를 공표했다. 투석전문의 자격 갱신과 인공신장실 인증평가에서 윤리성 여부를 평가를 해왔으며, 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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