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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고난이도 성형외과 수술 저평가, 수가현실화 필요”

일부 고난이도 수술법, 90년대 수가로 이어져와
“수가 책정 시 의료행위+인건비 같이 섞여 들어가야”


고난이도 성형외과 관련 수술들이 저평가 받고, 수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성형외과학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14일 ‘PRS KOREA 2021’ 개최를 기념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PRS KOREA 2021은 학회가 매년 주관하는 성형외과 분야 학술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큰 행사다.

고난이도 미세수술이 다른 기본적인 수술들과 별 차이 없이 수가가 책정돼 있고, 일부 고난이도 수술법은 1990년 수가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또 안면이식 등 이식수술에 대해서도 외국은 법제화가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신의료기술이 10년째 통과되고 있지 못해 학회가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성형외과학회 김한구 보험이사는 “림프부종 수술 등 고난이도 수술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 림프부종 수술 중에서도 여러 기법의 수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고, 일부는 보험이 되지 않거나 삭감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라며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수술법들의 보험등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행위의 급여화와 치료재료의 급여화 모두 적절한 보험 책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형외과학회 강상윤 보험이사는 “기존에 시행되던 비급여 시술이 급여화 전환에 있어서 너무 낮게 수가가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보험에 들어가도 행위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료행위의 수가 책정에서 크게 작용하는 것이 인건비이다. 인력을 잡아두기 위해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수가 책정에 있어서 의료행위와 인건비 문제가 같이 섞여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료재료의 급여화에 대해서는 “가격 책정 시 시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일만한 가격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학회는 필요도나 의료재정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급여의 급여화 또는 급여화 취소의 ‘투트랙’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 이사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세에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급여화가 도움 되면 전향적으로 학회 차원에서 급여화를 노력하고, 반대로 국가재정 측면에서 굳이 보험이 되지 않아도 되는 수술 등은 의문을 제기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학회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형외과 임상현장에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하고, 환자가 이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림돌 역시 보험 문제 때문이라고 한 학회 최종우 수련이사는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이뤄진다면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3D프린팅 소재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앞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발전시키면 한국 성형외과계가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한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성형외과학회의 당면 과제에 대해 학회 윤을식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해 회원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 회원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학회의 큰 과제”라며 “또한, 대한성형외과학회지가 국제학술지에 등재되는 것이 우리 학회의 숙원사업인데 이를 위해 편집위원회에서 노력하고 있다. 2~3년 안에 국제학술지에 등재되리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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