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보조기기센터 보유기기 신규 줄고 노후 늘어

서영석 의원 “수량만큼 품질도 향상된 보조기기 확보 필요”

전국 보조기기센터가 보유한 보조기기는 증가한 반면, 신규비율은 감소하고 노후비율은 늘어 품질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지난 2021년까지 지난 3년간 전국 보조기기센터가 보유한 보조기기는 2019년 4530개, 2020년 5938개, 2021년 6211개 순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있는 지역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연계, 전시 및 체험장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장애인은 지역에 있는 보조기기센터를 방문해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기기가 무엇인지 사전에 알아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난해 전국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장애인의 체험과 상담을 위해 운영 중인 보조기기는 총 6211개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1513개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 567개, 경기다 556개 순으로 집계됐다. 

보조기기가 가장 적은 곳은 114개의 충남이었고, 경북 135개, 세종 168개 순으로 적었다. 17개 시도 모두 2019년 대비 2021년 보조기기 수량이 늘었다.

서영석 의원은 수량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품질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전체 보조기기 중 신규 보조기기는 21.5%였으나 2021년에는 7.6%로 급감했다. 대구와 충북, 경북, 제주는 신규 비율이 0%였고, 서울과 충남, 경북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속으로 신규 비율이 하락했다.

이처럼 신규기기 비율은 하락한 반면, 노후기기 비율은 증가했다. 2019년 42.8%였던 노후기기 비율은 2020년 44.6%, 2021년 44.9%로 소폭이나마 매년 증가했다. 

경남이 75.9%로 가장 높았고, 제주 73.8%, 전북 72.8% 순으로 높았다. 전북과 경남, 제주가 노후기기 비율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서영석 의원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도와주는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필수적인 도구”라며 “장애인이 구매 전 보조기기를 체험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보조기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더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시 및 체험 보조기기 수량을 늘리는 일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조기기 확보에 국가의 더 깊은 관심과 투자 확대가 이루어져 장애인 한명 한명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